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059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상섭		조창연	11/02
			조완석
협조

2023년 서울지역 휴면·소멸 노동조합 조치계획

2023년 서울지역 휴면·소멸 노동조합 조치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서울지역 휴면·소멸 노동조합 조치계획

우리 시 관할의 휴면·소멸 추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행정관청으로서 해산의결요청, 직권 소멸처리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해산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 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ㅇ 집단적노사관계 업무메뉴얼(고용노동부) 제3장(노동조합 해산)

「집단적노사관계 업무메뉴얼」제3장 노동조합 해산(노동조합 해산과 관련한 행정처리)

조합원이 없거나 사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멸처리

□ 추진개요

ㅇ 조사기간: ’23. 11. 3. ~ 12. 31. <2개월>

ㅇ 조사대상: **************************************

ㅇ 조사내용: 휴면노조 또는 소멸노조 해당 여부 조사

- (휴면노조) 임원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총회·대의원회 미개최, 조합비 미징수 등

- (소멸노조) 조합원 탈퇴·퇴직으로 단체성 상실, 사업장 폐업으로 조직 근거 소멸 등

ㅇ 추진절차: 사전연락 → 현지조사 → 행정처리

	사전연락		현지조사		행정처리		’24년 노동조합 정기현황조사
	유선, 이메일, 우편 등		사업장 또는 노조 사무실		해산의결요청, 직권소멸 등		현황조사 실시
	11월 초		11월 중		12월 중		’24년 2월

□ 향후계획

ㅇ ’24년 노동조합 현황 정기조사 및 고용노동부 제출 : ’24. 1월 ~ 2월

붙임 : 2023년 휴면·소멸 추정 노동조합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