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9749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양윤모		11/02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2023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2023.  11.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 : 양윤모☎4722 담당 : 김수현☎4723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 검사를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서울-경기-인천) 의결(’14. 11. 24.)

ㅇ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2023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23. 2. 16., 식품정책과-4198)

Ⅱ		급식시설 및 공급업소 현황

□ 급식시설 현황: 총 1,352개소(초등 606, 중등 392, 고등 322, 특수 32)

□ 유통경로별 업체 현황: 총 150개소(친환경 19개소, 학교개별 131개소)

계 약 공급업체	업 체 수			학교 급식시설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 등	중 등	고 등	특수 등
계	***	**	**	*****	***	***	***	**
친 환 경 유통센터	**	*	**	***	***	***	***	**
학교개별	***	**	**	***	**	***	***	*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추진내용: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추진방법: 유통 경로별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ㅇ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올본)

- 관내(9개소) : 시본청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

- 관외(10개소) : 위생점검(관할기관 협조), 수거검사(농수산공사)

ㅇ 학교개별 계약업체

- 위생점검 : 관내(자치구 추진), 관외(관할 시군구 협조)

- 수거검사 : 관내(자치구 추진), 관외(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Ⅳ		세부 추진계획

□ 공급업체 위생점검

ㅇ 점검대상: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총 107개소)

- 서울시 관내업체 48개소 및 서울시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59개소

※ 서울시 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서울시          소재 외 식육포장처리업소 점검대상에는 11월 계약업체(50개소) 및 미계약          업체이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의뢰로 제품을 생산하는 실제 제조업체          (9개소)를 포함함.

ㅇ 점검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별 위생점검

관할	구분	점검 방법
서울시 관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올본)(9개소)	시본청 추진, 제품 수거 병행
	학교개별 계약업체(39개소)	자치구 추진 식육포장처리업소(7개소)는 수거 병행
서울시 관외	식육포장처리업체(올본 업체 포함)	관할 시군구 점검 협조 (경기도의 경우 도청으로 일괄협조 요청)

□ 친환경 유통센터 협력업체(서울시 추진)

점검대상: 서울시 소재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9개소

점 검 반: 1개반 운영(서울시 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

점검방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제품 수거 병행 실시

※ 타시도 관할업체 10개소(경기 9, 충북 1) 위생점검은 관할관청 협조로 추진

□ 학교개별 계약업체(자치구 추진)

점검대상: 서울시 소재 39개소(관할 자치구가 점검 수행)

점 검 반: 자치구당 1개반 운영(2~3명: 자치구 담당 1,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

점검방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제품수거 병행

※ 타시도 관할업체(식육포장처리업소(49개소) 위생점검은 관할관청(경기도 등)에서 추진

유통경로별 점검 방법

ㅇ 중점 점검사항

- 품종, 등급, 부위명, 도축장명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 축산물 취급자 개인 위생 관리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 학교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ㅇ 수거품목: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ㅇ 수거방법: 민관 합동 유통경로별 수거검사 추진

□ 서울시 소재 친환경 유통센터 협력업체(9개소) : 서울시 추진, 위생점검 시 병행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 유통센터 협력업체(10개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진

□ 서울시 소재 학교개별 계약업체 : 자치구 추진, 위생점검 시 병행

□ 서울시 소재 외 학교개별 계약업체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 자치구당 2개교 이상, 쇠고기 1건 이상 수거 추진

유통경로별 수거 방법

ㅇ 검사항목: 잔류물질, 휘발성염기질소, 한우유전자검사, DNA동일성검사

ㅇ 검사기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ㅇ 부적합 시 사후조치

- 부적합 판정 시, 관할 관청에 신속히 공문 통보

- 수거검사 결과, 유관기관(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등) 통보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 및 인계요령(자치구)

1. 급식시설 담당자(영양교사)와 사전 연락 후 수거일정 협의(국내산 쇠고기 입고일 위주)

2. 배송차량 입고 전 급식시설에서 대기(오전 6~8시) 후 배송기사 입회 하에 수거 진행

3. 급식 공급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최소량(약 200g)으로 채취 수거봉투에 투입

·보관용시료 : 쇠고기 DNA동일성검사 의뢰 시 보관용(10g) 시료를 수거 봉투에

투입·봉인한 후 상호 날인하여 반드시 배송기사에 전달

※ 주의사항 : 다짐육의 경우 한우유전자 및 DNA 동일성 검사 의뢰 불가

※ 필요 시 DNA동일성검사용 제품의 라벨(이력번호)이 붙은 상태로 사진 촬영

4. 수거증 작성 후 피수거자란에 배송기사 날인 후 뒤편에 제품 라벨지 부착

·관계자날인 : 배송기사 날인 必

·쇠고기 DNA 동일성검사 의뢰시 시료채취확인서 추가 작성

5. 냉장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제품, 수거증 및 시료채취확인서 등 관계서류

서울시(식품정책과)로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료채취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협조사항

ㅇ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ㅇ 자치구 축산물 위생부서

< 관내 업체 위생점검 >

- 대상업소 : 붙임의 업소 현황 참조(식육포장처리업 7개소는 수거병행)

- 추진기간 내 점검 협조

- 업체 방문수거제품 검사 의뢰 : 자치구 자체 검사 의뢰

-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구분	계획수립구분	계획명
점검	시도 계획	2023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수거	시도 계획	2023년 2학기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수거검사

- 결과 제출 :  **************까지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수거 >

- 학교급식시설 방문 수거 및 자치구 차출직원 초과근무 인정

√ 방문수거일정 시담당자와 공유: ************************* 또는

************* 통보

√ 학교급식시설 수거활동 당일 초과근무시간(2시간) 인정

- 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제품은 반드시 식품정책과********로

제품 인계(제품 인수증에 날인)

- 검사의뢰 및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수거실적 입력은 식품정책과에서 일괄 실시

ㅇ 서울시 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급식품질위생과)

- 학교별 공문 발송: 학교관계자 입회 하 시료 수거 진행 예정

- 거래명세서, 공급업체 현황 등 필요 정보 공유

ㅇ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10개소) 수거검사 추진

- 업체 현황 정보 공유 등

□ 향후 계획

ㅇ 부적합 판정 시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및 회수·압류·폐기 조치

ㅇ 부적합 업체 현황 정보 공유 : 서울시교육청, 농수산식품공사

ㅇ 2023년 학교급식 간담회 개최 : 2023. 12월 예정

붙임 1. 2023. 11월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1부.

2. 학교별 계약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