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980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박천기	유경옥	김중태	11/02
			이상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계획

2023. 11.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계획

우리 공원 내 ************ 위 지상에 불법 적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무단점유 현황

○ 점유기간 : **************************

○ 점 유 자 : ***********************

○ 위     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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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상금 부과계획

○ 부과대상 :************************

○ 부과기간 :********************************

○ 부과금액 :*********

○ 산출방법 : 매년 재산가액×대부요율×120%×점유면적×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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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23. 11. 3. ~ 12. 22. : 변상금 부과 고지서 발송 및 징수.

붙임  사전토지 등기수령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