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582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양윤영	이호경	전재명		11/02
				최경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3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1.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화정책과장 : 전재명☎2133-2510 시민문화팀장 : 이호경☎2540	담당 :양윤영☎254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치구 공무원 및 문화재단(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시책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인사과-8614호, ’23. 2. 28.)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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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표창시기 : ’23. 12월 중

ㅇ 추천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결과통보		표창장 제작·수여
자 치 구, 서울문화재단		문화본부		인사과		문화정책과

□ 후보자 추천

ㅇ 추천대상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자치구 공무원 및 (서울·자치구)문화재단 직원

ㅇ 추천권자

- 자   치   구 : 구청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서울문화재단 : 기관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추천기한 : ’23. 11. 17.(금)

ㅇ 추천방법 : 기관별 추천 공문 발송(→ 市 문화본부)

ㅇ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④ 인사기록카드 (문화재단 직원만 해당)

ㅇ 추천제외자 (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3급)’ 단위, 區 ‘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2023) 상 추천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선정절차

ㅇ (문화본부)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자체공적심의회를 거쳐 추천자 명단을 확정한 후 인사과로 통보

ㅇ (인사과) 결격사유 조회 및 市공적심의회 개최

- 인사과는 결격사유를 조회 후 市공적심의회를 통해 표창 대상자 선정

ㅇ (인사과 → 문화본부) 결과 통보

- 인사과는 표창대상자 선정 결과를 문화정책과로 통보

※ 표창의 취소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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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3부(따로붙임).  끝.

붙임 1	표창장(안)

(안)
제 0000 호
표 창 장 소속기관명 성명 귀하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서울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해 성실히 수행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0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