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공공하수도 이설 협의 요청에 따른 질의 회신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공사 관련)

1. 중랑구 치수과-25461(2023.10.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공사」관련 하수암거 이설 협의 요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교대(기초) 설치 시 기존 하수암거(관리번호 07-51012, 3*2, 4m*1련)가 저촉되어, 일부 철거 후 선형을 변경하여 재설치 필요

나. 질의사항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공공하수도관리청(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2) 본 공사계획의‘하수암거 이설’이 서울시 하수도분야 업무편람 7-8에 명시되어 있는‘공공하수관로변경 전문가 자문(유로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다. 검토의견

(1)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기준 및 관리범위는 하수도법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9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관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치구청장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구 청 장

가. 하수관로(중계펌프장 포함)

(2) 공공하수관로 변경 관련 사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에서 기술자문 등을 통해 자체검토하되, 중대한 통수기능 저하 발생이 예상될 경우(단순한 선형변경 등은 제외) 서울시에 기술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재생계획과-2467(2013.2.26.)호  '하수관거 계획 관리 기능 향상을 위한 자치구 관리체계 종합 개선방안 보고' 참고)

※ 기술자문 지원요청 사안 예시 1) C자형, ㄷ자형 등 유수흐름 불리로 침수가 예상되는 사안
2) 2개 이상 자치구 경유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시
3) 기타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붙임  자치구 관리체계 개선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해오름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11/02
함명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5925	(	2023. 11.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sun5@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