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667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광덕	안희숙	하영태	조미숙		11/02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심포지엄 개최 관련 -

청년부상 제대군인 표창 수여 계획

2023.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심포지엄 개최 관련 -

청년부상 제대군인 표창 수여 계획

복지정책과장 :하영태☎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안희숙☎7329 담당 : 장광덕☎7333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타에 모범이 되는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표창인원 : *****

ㅇ 공 적 명 : 지역사회 발전

ㅇ 표 창 일 : 2023.11.24.(금) ※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심포지엄 개최시

	심포지엄 개최
□ 일 시 : 2023.11.24.(금) 13:30 ~ 17:00 □ 장 소 :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심포지엄 개최시 타에 모범이 되는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보훈 정신 함양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副賞)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선정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한 자

- 굳은 의지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자립에 성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자

ㅇ 추천방법 :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추천

ㅇ 추천 제한 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시장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기타 공 ‧ 사생활에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제외

3		선 정 절 차

□ 추천 및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수여
복지정책과 (주민지원팀 협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센터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6명

- 위원장(1) : *******

- 위  원(5) : *********************** ********************

ㅇ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심의일자 : ’23.11.8.(수) 예정 공적심의위원회

ㅇ 의뢰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4		행 정 사 항

□ 표창장 제작

ㅇ 제작비용 : *******

-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요청 : ’23.11.3.(금)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 의결(자치행정과)  : ’23.11.8.(수)

ㅇ 표창장 수여(청년부상제대군인지원센터 심포지엄시)  : ’23.11.24(금)

붙임 : 공적조서 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