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2555
결재일자	2023.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박다원	박은주	11/02
		이철희

시유재산 매각승인 수정 검토 보고(금천구 시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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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수정 검토보고

2023.  11. 02. (목)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이정렬☎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양천구 신정동 756-15	대지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84,000 (14㎡x3,406,000원)	정부길	인접토지(신정동 1290-2) 소유자

※ 2023년 5월30일 양천구 신정동 756-2(도로)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인접 토지인 양천구 신정동 1290-2 개별공시지가(3,406,000원/㎡) 기준으로 산출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및 위치설명

□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세부의견

ㅇ 해당 시유지(신정동 756-15)는 인접 토지(신정동 1290-2)의 소유자인 정부길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유지(신정동 858-45)를 제외하고는 매수인 1인(신정동 1290-2)이며,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 단독으로 이용가치는 없어 보임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 가능함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인접 토지 소유자 표시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47,684,000원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8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천구 신정동 756-15) 1부.

3. 인접토지(신정동 1290-2) 등기 1부.  끝.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이정렬☎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양천구 신정동 756-15	대지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84,000 (14㎡x3,406,000원)	정부길	인접토지(신정동 1290-2) 소유자

※ 2023년 5월30일 양천구 신정동 756-2(도로)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인접 토지인 양천구 신정동 1290-2 개별공시지가(3,406,000원/㎡) 기준으로 산출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및 위치설명

□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세부의견

ㅇ 해당 시유지(신정동 756-15)는 인접 토지(신정동 1290-2)의 소유자인 정부길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유지(신정동 858-45)를 제외하고는 매수인 1인(신정동 1290-2)이며,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 단독으로 이용가치는 없어 보임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 가능함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인접 토지 소유자 표시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47,684,000원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8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천구 신정동 756-15) 1부.

3. 인접토지(신정동 1290-2) 등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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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수정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철희☎2133-3271 일반재산팀장 :박은주☎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수정사항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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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과

ㅇ ’23.10.11. : 시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매각 협의 요청 (서울주택공사→재산관리과)

ㅇ ’23.10.16. :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11790호)

- 매각승인 검토 보고 이후 해당재산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된 사항 발견

ㅇ ’23.10.19. : 시유지 매각 검토의견 요청 및 회신 (서울주택공사↔금천구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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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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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

□ 향후계획

ㅇ **************************************************************************************************

붙임 1. 소규모 일반녹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계획 1부.

2. 금천 공공공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1부.

3. 금천구고시 제2021-136호 1부.  끝.

참 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유재산 업무편람

-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 공원, 구거, 유수지 등(공공시설, 기반시설 등)

예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