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래연습장업 등록 관련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확인업무 철저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의 등록)

나.「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 2항

3. 일부 자치구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절차와 관련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확인업무 수행시, 등록담당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소음방지시설을 확인하거나 등록신청자로부터 구두로 시설 설치유무에 대해 확인을 받는 등 업무수행을 소홀히 진행한 사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4. 이에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확인업무 수행방법 및 관련 법령 준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노래연습장업 등록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 방법(택 1)

① 노래연습장업 등록 대상 시설에 대한 소음 측정(관계 공무원 및 검사기관 대행)

② 등록신청자로부터 방음시설 설계도면 접수 및 확인

③ 등록신청자로부터 이중창 및 방음벽 설치 등과 같은 '생활소음·진동의 방지장치(시설)를 설치하였다는 확인서 접수

나. 관련 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3항 "(별표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확인

다. 비 고 : 노래연습장업 등록 이후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음 측정 및 규제기준 재확인 실시

붙임  1.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부.

2.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1부.

3. ES 03402.1a 규제기준 중 생활진동 측정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안경모		미디어산업지원팀장	심석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1/02
정지욱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9965	(	2023. 11.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8층 미디어콘텐츠산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9	/전송	02-768-8969	/	akm08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