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39180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장은숙	신민철	손형권	김태명		11/01
					윤종장
협 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

2023. 10. 31.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검토보고
’23.10.31.(화)	택시정책과장 : 손형권☎2133-2310 택시면허팀장 : 신민철☎2321 담당 : 장은숙☎2325

음주측정불응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를 검토, 보고드림

□ 위반사항

ㅇ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93조 위반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 취소·정지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로 운전면허 취소사실 확인

ㅇ ************************

인적사항		위반 사항	비 고
성명 (생년월일)	사용본거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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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절차 및 근거

ㅇ 처분 절차

운전면허 취소	➜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시행 통지	➜	청문 참석 또는 의견제출	➜	사업면허 취소 및 취소 통지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서울시		처분대상자		서울시

ㅇ 처분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법 제87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 주요 검토사항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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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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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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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사항>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붙임  1.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조회내역(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1부.

2. 등기우편 수령내역(처분의 사전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