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수서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의 비용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필요한 내부 절차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3에 그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시행령에 따라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안건은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제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주민지원협의체로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서울시정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담당자(민경훈, ☎02-2133-447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경훈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자원회수시설과장	11/0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4611	(	2023. 11.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70	/전송	02-2133-1016	/	minkh9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