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5705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신희진	이동건	代김지현	08/02
			김수덕

'23. 8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2023. 8. 1. (화)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 8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계획

창의행정당관 : 송수성☎2133-7760 창의연구팀장 : 이동건☎7773 담당 : 신희진☎7829

서울시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위해 2023년 8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2023년 학술용역 운영 개선 계획(창의행정담당관-453, 2023.2.20.)

□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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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방법 : 서면 사전검토 (8.2.~8.3.) → 서면 심의의결 (8.10.)

▸ 사전검토 : 검토의견 (적정, 적정(보완), 부적정) 서면 작성

※ 내부위원(전체안건), 외부위원(주심안건)

▸ 서면 심의의결 : 심의위원 의결서(적정, 적정(보완), 부적정, 조건부 부적정) 서명 후 사본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의결정족수 :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행정사항

ㅇ 향후일정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결과 통보	: ’23. 8. 14.(월)

- 심의 보완사항 제출(사업부서 → 창의행정담당관)	: ’23. 8. 22.(화)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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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

붙임 . 8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