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580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김영식		김영돈	11/01
			사창훈
협조

자동차공회전 조례개정 관련

배달플랫폼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개정(이륜차 공회전 점검실시)		해당없음

2023. 10.

대 기 정 책 과

(운 행 차 관 리 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동차공회전 조례개정 관련

배달플랫폼 관계자 간담회 결과보고

대기정책과장 :사창훈☎2133-3630 운행차관리팀장 :김영돈☎3657 담당 : 김영식☎4243

자동차공회전 조례개정에 따른 이륜차 공회전단속과 관련하여 배달 플랫폼 사업장 교육책임자(담당자)와 함께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10.31.(화) 10:00~12:00

ㅇ 장    소 : 서소문1청사 1동 11층 소회의실

ㅇ 참 석 자 : 총 10명[시, 배달플랫폼 사업장 교육책임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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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안건

ㅇ 이륜차 공회전제한 자율 결의대회 개최 안내 등

ㅇ 서울시 이륜차 공회전제한 홍보물 게시 및 자체 홍보요청

ㅇ 이륜차 공회전 제한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 제시의견

사업장 명 (직위)	제 시 의 견	답 변 내 용
**** ******* *****	라이더 교체율이 높아 교육에 어려움이 있으니 2회 적발시부터 과태료부과 요청 라이더는 고용직원이 아니므로 결의문 문구는 수정필요(사전 협의)	과태료 부과는 협의 대상이 아님 결의문 문구는 협의 하여 수정가능

사업장 명 (직위)	제 시 의 견	답 변 내 용
*** ******* *****	겨울철 이륜차 시동을 수시로 반복할 경우 고장이 자주나고 라이더 수입축소됨 이륜차 성능 저하와 단속절차 하자가 있을 경우 민원폭증 예상 이륜차 공회전제한 야간단속 실시여부	공회전 단속에 예외는 없음 단속시 열화상 탐지기 등 장비 활용 야간단속 실시 (인력보강 검토중)
***** *********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 강화의견 라이더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행사동원 어려움(6개사 공통의견)	서울시 제작 리플렛 및 안내문 배포 (6개사 배포)
******* ******** ****	이륜차 스티커 부착에 대한 라이더 부정반응 예상 이륜차 공회전 단속의 적극 홍보필요 공회전 단속에 대한 라이더들의 인지부족	스티커 부착 재검토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강화
**** ***** ********	이미 제시한 타사관계자 의견과 같음	-
*** ******** ****	일반공회전, 중점공회전 제한장소 차이문의 온도에 따른 공회전 제한기준을 월별기준 온도로 개정 가능한지 여부	중점공회전 제한장소는 경고없이 단속 - 현재 기준이 타당

□ 검토의견

ㅇ 라이더가 직접 고용대상이 아니므로 결의문 문구 수정 검토 타당

ㅇ 대다수 라이더들이 가입되어 있는 양대노조(라이언유니온, 배달플랫폼 노조)와의 협의 필요

□ 향후계획

ㅇ 서울시-배달사업체간 공동으로 자율 결의대회 계획수립(11월중)

- 배달사업체 및 양대노조와 협의하여 결의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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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배달사업체간 홍보책임자 간담회 추가개최

- 일    시 : 2023. 11. 9.(목) 10:00 ~ 11: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배달플랫폼 사업체 쿠팡이츠 등 6개사(홍보 및 정책책임자) 12명

- 주요내용

‣ 홍보물(리플릿, 안내문, 영상물 등)을 배달사업체 홈페이지 게시방법 등

‣ 결의문 문구조정 등을 통해 최종 합의문구 작성 등

□ 행정사항

ㅇ 결의대회일 및 결의문구 확정  : 플랫폼 사업체와 최종협의 조정

ㅇ 회의참석수당 : 900천원(6명×150,000원)

ㅇ 예산조치 : 친환경기동반 사무관리비 내에서 집행

붙임  1. 회의자료(배달사업체 등 이륜차 관련자 간담회) 1부.

2. 결의문(안) 1부.

3. 배달플랫폼 사업체와의 간담회 참여자 명부(20231031일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