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15408
결재일자	2023.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영실	이광재	이수진	김태명		11/01
					윤종장
협 조

’24~’25년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3. 10.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요 약

’24~’25년 운수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사업기간 : ’24. 1. 1. ∼ ’25.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ㅇ 사업내용 : 택시․버스․화물차 등에 대해 면허관리, 차고지 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 관리 등 시스템 개선․유지관리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소요예산 : *************************

□ 주요 개선사항

ㅇ ***********************

ㅇ ***************************

□ 사업예산(총액) : **********(※ 원가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1차년도(’24년) : **********                    (단위 : 천원)

구분	관리대상		소요예산	비고
공공운영비	***********	***	******	***********
		****	*******	****
	***************		*****	****

ㅇ 2차년도(’25년) : *********************

<※ ’23년 대비 예산 증감현황>                               (단위 : 천원)

통계목	’23예산 (A)	’24예산(안) (B)	증 감 (C=B-A)	비고
계	*******	*******	******
사무관리비	*****	*	******	*********************************
공공운영비	*******	*******	******	***************************
전산개발비	******	*	*******	***************************************

’24~’25년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2133-4950 교통정보팀장 :이광재☎4975 담당 :박영실☎4979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사용자 활용 편의 극대화를 목표로「’24~’25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추진목적

ㅇ 버스‧택시‧화물차의 면허,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을 시·구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ㅇ 운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시민중심 교통민원 서비스 지원

□ 추진방향

ㅇ 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장애의 신속한 대처, 지속적 기능개선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시스템상 면허관리 및 법규위반 자료조회 등 기능개선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4. 1. 1. ∼ ’25.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계약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3호 정보시스템 및 SW의 유지보수 계약

ㅇ 사업내용 : 택시․버스․화물차 등에 대해 면허관리, 차고지 관리, 법규위반 단속 및 교통민원 관리 등 시스템 개선․유지관리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ㅇ 소요예산 : *************************

Ⅱ		운영현황

□ 시스템 운영현황

ㅇ 사 용 자 : 市 및 25개구 운수사업담당자 ***************

ㅇ 활용부서 : 버스정책과, 택시정책과, 교통지도과, 25개구, 120콜센터 등

ㅇ 시스템 주요기능

- (면허관리)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사업자 면허관리, 차고지관리, 차량관리

- (법규위반관리) 법규위반관리, 행정처분 및 과태료관리

- (민원관리) 실시간 교통불편신고 관리 및 민원처리

- (연계부분) 120다산콜재단, 세외수입관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서울시							자치구
<버스정책과> -사업자 면허관리 및 대장관리				운수사업관리시스템 <미래첨단교통과>		<교통행정과> - 차량등록 및 행정처분 - 사업자 대장관리 - 사업자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택시정책과> -사업자 행정처분 및 대장관리
				- 면허관리 - 법규위반 관리 - 차고지 관리 - 민원 관리 - 시스템 관리
<교통지도과> -사업자 및 법규위반 차량 지도 단속 및 교통민원 처리			↔		↔	<세무과> -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세무과> - 세외수입 관련 자료 공유 - 세외수입 징수
<120 다산콜> - 교통민원 신고 접수

ㅇ 시스템 구성도

ㅇ 정보화시스템 현황

- 하드웨서(H/W) 현황

구 분	위치	도입년월	관리주체
****** **	************	*******	**************** *****************

- 소프트웨어(S/W) 현황

구 분	수량	도입년월	관리주체
*******	*	*******	미래첨단교통과
**************	*	*******
****	*	********

□ 추진실적

ㅇ 면허 및 차고지 및 법규위반·신고 등록현황 (최근 3년)

연도별	면허 (택시․화물․버스․대여업 등)		차고지 (화물차 1.5톤 이상)			법규위반·교통민원신고
	개인	법인	개인	법인	자가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세부 추진계획

□ 유지관리 대상 : 총 3식********************

구 분	규격	수량
*******	*************	*
**************	************************* ******************************	*
****	*********************	*

※  서버 유지보수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진행

□ 주요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내용

ㅇ 주요 기능개선

***************************************************************************

********************************************************************************

**************************************************************************************

ㅇ 유지관리 주요 사업내용

- 전문기술인력 지원에 의한 시스템 정기 점검 및 운영 지원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장애 사전 예방

- 시스템에 대한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한 기능개선 지원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재발 방지 활동,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

- 사용자 교육 및 운영지원, 산출물 현행화 등

Ⅳ		소요예산

□ 사업예산(총액) : **********(※ 원가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ㅇ 1차년도(’24년) : **********                    (단위 : 천원)

구분	관리대상		소요예산	비고
공공운영비	***********	***	******	***********
		****	*******	****
	***************		*****	****

※  유지관리 시스템별 세부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ㅇ 2차년도(’25년) : **********(1차년도와 동일)

□ 예산과목

ㅇ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과학적 교통운영체계 구축(교통관리계정),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공공운영비)

Ⅴ		추진일정

ㅇ 제안요청서 사전공고(5일)·····································’23. 11월 중

ㅇ 입찰공고(20일)····················································’23. 11월 중

ㅇ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23. 12월 중

ㅇ 계약체결·····························································’23. 12월 중

ㅇ ’24년 사업 시행(1차)··································’24. 1. 1.~ 12.31.

ㅇ ’24년 사업 계약체결(2차)····························’24. 11월 ~ 12월

ㅇ ’25년 사업 시행(2차)··································’25. 1. 1.~ 12.31.

붙임  1. 산출내역서(’24년 및 ’25년 동일) 1부.

2. 유지관리시스템별 장비 및 S/W 현황 1부.

3. 연계시스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