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건축기획과 이현준 주무관 직무유기 관련 조사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승강기 교체를 위해 입찰 후 GS건설 선정하였으나 GS건설에서 인증서를 제출안하고 교체 포기 하여 행정처분 요청 하였으며

나. 본건 민원을 안성시청 민원 접수 후 안성시청에서 서울시청 소관사항으로 이첩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안성시청으로 재이송 하여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 하였으므로 징계 요구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승강기 교체 포기한 업체를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본 민원 건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무료법률상담기관(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s://legal.seoul.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국번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 이첩건은 안성시청에서 서울시에 민원 이첩 전 안성시 승강기 담당과 승강기 관련 법으로 업체를 제제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협의 하였으면 안성시청에서 자체 종결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김해중 주무관(☎ 02-2133-7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해중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1/01
박순규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23599	(	2023. 11.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7	/전송	02-768-8926	/	win68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