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준수 및 관리 강화 요청

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은 어린이용 대·소변기, 세면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언론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자치구에서는 공중화장실 법률 적용대상 시설(건축) 신축 등 건축행위가 있을경우 건축 인·허가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어린이·영유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어린이·영유아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3.11.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 (어린이용 대·소변기,세면기) '06.10.29.이후 설치된 화장실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10.5.5.이후 설치된 화장실(시행령 별표 제18호 가~라목 시설)

'18.11.22.이후 신축·증축·대수선 화장실(시행령 별표 제18호 마목 시설)

붙임 1. 점검결과(작성양식) 1부.

2. 공중화장실 어린이·영유아 편의시설 설치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 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代이금재		보건의료정책과장	11/01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343	(	2023. 11. 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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