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2672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재승	오미미	정명이	강석		전결 10/13
					김상한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3.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관련기관(부서) 타당성검토 등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사전 검증을 위한 2023년 제8차(10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ㅇ 市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ㅇ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ㅇ 市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회의안건

□ 투자심사 대상사업 : 총 **건, *******원

- 시행주체별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계	市 사업	區 사업
건수	**	**	**
금액	*********	*******	*******

- 심사구분별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계	신규	2단계 심사*	재심사**	재상정***
건수	**	**	*	*	*
금액	*********	*******	******	*******	*******

* 2단계 심사 : 총사업비 변경 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견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 재  심  사 : 투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결정되었으나,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시 심사

*** 재  상  정 : 투심결과 재검토 등으로 결정된 후 다시 투심 의뢰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 분야별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계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 복지	보건	농림 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 기술	기타
건수	**	**	*	*	**	*	*	*	*	**	**	**	*	*
금액	*********	*******	*	*	******	******	******	******	*	******	*******	*******	*	*

□ 재정공시 심의 : 총 1건

연번	안 건 명	내 용
1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수시공시(안)	정기공시 시점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을 작성이 가능해진 시점에 추가 공시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등

□ 보고(사업성과 평가결과) : 총 *건

- 지난 2021년 정기(3월)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 위원회 보고

□ 심사기준(투자심사)

□ 투자심사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ㅇ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ㅇ 지역 간 균형 및 입지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 재정공시

ㅇ 서울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 심의

- (수시공시) 통계 작성시기 미도래로 정기공시에 미포함된 사항 또는 기 공시된 내용 중에 각종 수정사항 발생 시 연중 수시로 공시 심의

Ⅱ		세 부 계 획(안)

□ 투자심사 실시

< 추진경과 및 심사절차 >

의뢰서 접수	⇨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등	⇨	실무심사 위원회	⇨	분야별 소위원회	⇨	투자심사 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사업부서		공공투자 관리센터 등		예산담당관 등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8. 30.)		(~9. 27.)		(10. 6.)		(10.16.~18.)		(10. 20.)		(14일 이내)

※ 8차(10월) 투자심사 의뢰 최종 철회사업 : *********************

ㅇ 타당성 검토 및 현장조사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사업계획 및 경제성분석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예산담당관 : 사업 필요성 및 예산편성 가능성 등을 검토

- 자치행정과 : 지자체 청사신축 타당성 등을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설계비·공사비 등의 기술적 적정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현장조사 병행 실시

ㅇ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기술심사담당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 팀장

- 심사내용 :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상정 여부 결정

※ 사업의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반려조치 가능(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2항, 市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ㅇ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총 3회)

- 일    시 : ’23. 10. 16.(월) 13:30 / 10. 17.(화) 13:30 / 10. 18.(수) 13: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7~8명 (내부 3, 외부 4~5)   ※ 위원장 : 재정기획관

□ 市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기획관이 됨

- 진행절차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경제성분석 결과 등 설명* (공공투자관리센터)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분야별 소위원회의 사업 종합평가 및 심사 결정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별로 경제성분석 결과 등 타당성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2단계 심사 포함), 재검토, 심층심사(본위원회 상정)

ㅇ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3. 10. 20.(금) 14: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구    성 : 15명 (내부 3, 외부 12)   ※ 위원장 : 외부 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이상 포함(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진행절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사업설명 (사업부서)		질의답변		경제성분석 결과 등 설명* (공공투자관리센터)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 투자심사위원회의 사업 종합평가 및 심사 결정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별로 경제성분석 결과 등 타당성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설명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2단계 심사 포함), 재검토, 부적정

□ 재정공시 심의(투자심사위원회)

ㅇ 심의 절차

안건 설명 (재정담당관)		질의·답변		위원회 토 론		위원회 결 정

ㅇ 심의 결정 : 적정,  부적정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ㅇ 산출내역 : 17,84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계			17,840
위원회 수 당	안 건 검토수당	20,000원×**건×2명	2,840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12명×2회	4,800
속기사 수당		200,000원×4시간×4회	3,200
책자 제작비		의뢰서 25부 + 검토의견서 25부	7,000

ㅇ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1항,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ㅇ 재정공시(서울시 홈페이지 등) : ’23. 10. 23.(예정)

붙임  1. 투자심사 목록 1부.

2. 위원 명단 1부.

3. 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수시공시(안) 1부.

4. 보고(사업성과 평가결과)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