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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202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 심의·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23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요

⚪o 일 시 : 2023. 10. 30.(월)

⚪o 방 법 : 서면심의

⚪o 안 건 : 총 28건 (조례공포안 10건, 조례안 13건, 규칙안 5건)

- 결과 : 원안가결(28)

※ 제명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략

연번	구 분	의 안 명	소 관 부 서	의결내용
1	조 례 (공 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안	복지정책과	원안가결
2	조 례 (공 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여성가족과	원안가결
3	조 례 (공 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아동청소년과	원안가결
4	조 례 (공 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교육지원과	원안가결
5	조 례 (공 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공포안	교통행정과	원안가결
6	조 례 (공 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교통행정과	원안가결
7	조 례 (공 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도시안전과	원안가결
8	조 례 (공 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도시안전과	원안가결
9	조 례 (공 포)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환경과	원안가결
10	조 례 (공 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공포안	환경과	원안가결
11	조 례 (제 정)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원안가결
12	조 례 (제 정)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원안가결
13	조 례 (제 정)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14	조 례 (제 정)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15	조 례 (제 정)	정신응급 대응체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약과	원안가결
16	조 례 (일부개정)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청소년과	원안가결
17	조 례 (일부개정)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지도과	원안가결
18	조 례 (일부개정)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19	조 례 (전부개정)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20	조 례 (일부개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원안가결
21	조 례 (전부개정)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22	조 례 (일부개정)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23	조 례 (일부개정)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관리과	원안가결
24	규 칙 (제 정)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여비 지급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안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25	규 칙 (제 정)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교육지원과	원안가결
26	규 칙 (폐 지)	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폐지규칙안	건강관리과	원안가결
27	규 칙 (일부개정)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생활보장과	원안가결
28	조 례 (일부개정)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교육지원과	원안가결

붙임  1.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1부.

2. 심의자료 및 부서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주무관	배한울		법제통계담당	손서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부구청장	신상철		구청장	10/31
이승로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245	(	2023. 10. 31.	)	접수		(		)
우	0277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853	/전송	02-2241-6571	/	wknight2@sb.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