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4759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지연	정창용	신종선		10/31
				장화영
협 조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2023년 제3차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2023년 제3차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2023. 10.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변경 계획

요금과-24266(2023.10.26.)호로 개최 계획 수립 이후 심의안건이 추가되어 이를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Ⅰ		심 의 개 요

□ 근거 및 심의대상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ㅇ 심의대상

-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수도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원회 구성

ㅇ 구  성: 10명 (4개구 관할 사업소 위원 10명)

구 분	성 명	성별	현직 및 경력	비 고
위원장	***	*	********	당연직
위 원	***	*	******	당연직
위 원	**	*	******	당연직
위 원	***	*	******	당연직
위 원	***	*	******	당연직
위 원	***	*	*******	위촉직
위 원	***	*	***************	위촉직
위 원	***	*	****	위촉직
위 원	***	*	***	위촉직
위 원	***	*	************	위촉직

※ 간사: 요금과장

□ 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시: 2023. 11. 1.(수) 10:00

ㅇ 장  소: 중부수도사업소 2층 회의실

ㅇ 회의 및 심의 결정

-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요금의 심의결정은 월별·계절별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명문규정 없음)

※ 예시) 감액 결정시 사용량의 산출 참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인정 징수결정 등)

①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결정 한다.

1.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검침량으로 한다.

2. 전회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커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징수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징수결정 할 수 있다.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사 회 자
10:05 ~ 10:10	5′	∙ 소장님 인사 및 당부말씀	위 원 장
10:10 ~ 10:30	20′	∙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 심의안건 상정(6건)	간 사
10:30 ~ 11:30	60′	∙ 안건심의	심의위원
11:30 ~ 11:40	10′	∙ 심의내용 결정 및 의결	위 원 장
11:40 ~ 11:45	5′	∙ 마무리말씀	위 원 장
11:45 ~ 11:50	5′	∙ 폐회선언 및 끝인사	사 회 자

Ⅱ		심 의 안 건

□ 안건1(붙임1)

ㅇ *******************의 2023.7월~2023.9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주장: *********************************************************************************************

- 심의내용 : *****************************************

□ 안건2(붙임2)

ㅇ **************의 2023.9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주장: ****************************************************************************************************

- 심의내용: *****************************************

□ 안건3(붙임3)

ㅇ ************의 2023.7월~2023.9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주장: ***********************************************************************************

- 심의내용: *****************************************

□ 안건4(붙임4)

ㅇ *************의 2023.8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주장: ******************************************************************************

- 심의내용: ********************************************************************************

□ 안건5(붙임5)

ㅇ **************의 2023.8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주장: *******************************************************************************************************

- 심의내용: ********************************************************************************

□ 안건6(붙임6)

ㅇ **************의 2023.9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인 주장: *****************************************************************************************************

- 심의내용: ******************************************************************

Ⅲ		소요예산 등

□ 소요예산: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ㅇ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본부 포괄예산)

-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상수도 분야별 홍보

ㅇ 사업소 내 각 부서 홍보사항 수합: 10. 31. 한

ㅇ 기타 수도관련 홍보사항 정리

붙임  1. 심의안건(중구 신당동) 1부.

2. 심의안건(중구 을지로5가) 1부.

3. 심의안건(종로구 계동) 1부.

4. 심의안건(종로구 창신동) 1부.

5. 심의안건(종로구 창신동) 1부.

6. 심의안건(용산구 서계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