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8690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백초림		이원희		10/31
				이기호
협 조
	서울아레나팀장				김진성
	지역협력팀장				代곽선아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23. 10.

균형발전본부

(동 북 권 사 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

동북권사업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2023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추진계획(동북권사업과-2526, '23.3.23.)

Ⅱ		재산현황

□ 전체현황: *****('23. 10. 기준 현행화)

○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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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태조사 결과

□ 조사개요

○ 기    간: '23. 3. 23. ~ 10. 31.

○ 대    상: 시유재산

○ 내    용

- 소관 재산의 토지(건축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자료 확인

- 시설물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 점검

- 무단·불법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 공유재산시스템에 관리사항 누락여부 파악 등

○ 현장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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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 행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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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실태조사 결과보고 제출(⇒자산관리과)	'23. 10.

붙임  1. 2023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1부.

2. (동북권사업과)공유재산 현황 및 현장사진 1부.

3. 강북구 공원녹지과 실태조사 결과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