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2419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성지혜	최병천	이철희		10/31
				한영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3팀장		장중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10.

재무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8.22.시행)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의결서 제2022-115호)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8.22.시행)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결서 제2022-115호) 반영

□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청사시설 기준표에 반영

□ 개정개요

ㅇ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3.8.22. 시행)]

제14조(사용료)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 (생 략) …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 (생 략) …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 (생 략) … .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생 략) …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완화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연간 가능한 분할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완화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을 조례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감사위원회에서 ’22년 노동정책담당관에 지정했던 세부과제(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를 재산관리과로 재지정(’23. 3월)

- 청사의 면적 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는「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청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규정 마련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서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을 6제곱미터로 정하고 있음

-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 규정을 마련하여 공간 부족으로 지하층, 계단 밑 등 비상식적인 공간에 휴게공간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

구분	현행	개정안(예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각 지자체)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유면적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 개정내용(안)

ㅇ 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변경(안 제33조 2항·3항, 제90조 1항)

[개정조례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②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 동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는 제33조 준용

ㅇ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신설(안 제45조 관련 별표1)

[개정조례안 별표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시의 본청

가.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나. 부속공간 면적

다. 설비관계 면적

라. 공용면적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 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조례 별표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 명시

□ 추진일정

ㅇ 입법예고(20일간)	: '23.11월 중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12.7.

ㅇ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12.1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법무담당관)	: '23.12.27.

ㅇ 개정안 시의회 제출	: '24. 1월 중

붙임  1.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