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조례 개정 및 자료제출 요청

1. 공중화장실 편의성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23.7.21.부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아직까지 조례 제·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조례 제·개정 현황(계획) 및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현황 자료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3.1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조례 미개정, 비상벨 미설치, 비상벨 오작동 등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비상벨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작성서식) 1부.

2.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설치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
주무관	전원석		환경보건팀장	代이금재		보건의료정책과장	10/31
이병철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212	(	2023. 10. 3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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