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378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집수리지원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김민정	김선호	10/31
		오장환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사업 추가모집 계획

2023. 10.  .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개선과)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사업 추가모집 계획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사업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으로 추가모집시행코자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및 제13조(재원)

ㅇ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 ’14.10.13.)

ㅇ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10.13.)

□ 사업내용

ㅇ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ㅇ 대상건물 :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ㅇ 신 청 자 : 등기부등본 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ㅇ 지원내용 :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의 80%이내(최대 6천만원) 융자

Ⅱ		추진현황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04.05

ㅇ 융자금 대상 지역 확대

－ (기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확대) 서울시 전 지역

ㅇ 접수 기간 확대

－ (기존) 한시적 접수(2주간)  → (확대) 공고 후 4개월(5월~8월)

ㅇ 신축공사 지원 종료

－ 은행 여신 규정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의 충돌 등의 사유로 우리은행의 신축 지원 종료 요청

□ 모집공고	: ’23.04.14

Ⅲ		접수결과

□ 접수 기간

ㅇ 공고 후 4개월(5월~8월) 1일~15일 총 60일

□ 접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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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가 모집 계획

□ 모집 공고 : ’23. 11. 01.(수)

□ 모집 기간 : ’23. 11. 01. ~ 11. 07. (7일간)

□ 지원대상

ㅇ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ㅇ 대상건물 : 공고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 지원금액 :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의 80%이내(최대 6천만원) 융자

구 분	집수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최대2호)	3천만원 (세대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 시
융자 지원	∘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적용금리 : 고정금리(연 0.7%) ∘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지원 한도는 개인 신용도 및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변동, 제한될 수 있음

- 기 지원대상자는 총 2회, 누적액 6천만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Ⅴ		행정사항

□ 추가모집 공고 실시

ㅇ 서울시 및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문 게재

□ 자치구 담당부서 추가모집 공고 알림

붙임 : 모집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