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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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처리 관련 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 면담요구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동일인의 반복적 보복성, 다수신고 민원으로 인한 타 민원 처리 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동일인의 반복적 보복성 민원, 다발성 허위 민원 신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는 동일인의 반복적 민원, 다발성 허위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지난 7월 불법주정차신고시 차량정보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즉시(3시간 이내)'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차량번호와 현장 사진’을 불법주정차 신고 시 필수 사항으로 첨부하자는 제안은,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현장사진 미첨부를 이유로 민원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신고자가 운전 중일 경우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동일인의 반복적 보복성 민원, 다발성 허위 민원 신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02-2133-646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0/30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4476	(	2023. 10.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