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057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김보영	김동환	허정원	12/08
			윤재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관리 계획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관리 계획

2022. 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4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관리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중교통시설,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 빈도·농도 증가로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 우려 증가

- 실내공기질은 외기에 크게 의존하여 외기에 비해 2배 이상 고농도

- 어린이·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호흡기, 심혈관 질환 증가 등 건강 우려 증가

○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가족단위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 미세먼지 기준치 초과 고농도 지하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체계 점검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단위 이용객이 늘어난 시설의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 추진근거

○ 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대기정책과-35031,’22.12.5.)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상황 특별점검 계획 (환경부 생활환경과-2057, ’22.11.28.)

□ 3차년도(’21.12~’22. 3) 점검실적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전수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769개소 점검

- 지하역사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점점검, 민감계층시설 코로나19 대응위해 비대면 점검

구 분 (단위 : 개소)	계	대중교통 이용시설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지하 역사	자동차 철도공항 터미널 대합실	지하도 상가	도시 철도 차량	어린이 집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	산후 조리 원	노인 요양 시설	의료 기관	학원	PC방
점검대상	769	317	10	26	10	175	7	22	20	82	30	70

2		추진방향

○ (대중교통시설) 관리대상 100% 점검, 고농도 지하역사(54개소) 집중관리 및 철도차량·지하역사 등 오염도 검사 확대

고농도 지하역사(54개소) : 환경부 선정 초미세먼지 고농도 역사

- 지하역사·지하도상가 등 교통시설 365개소 전수점검, PM2.5 기준치 초과 고농도역사 집중관리, 철도차량과 지하역사의 오염도 검사 확대

○ (건강민감계층시설) 관리대상의 20% 이상 점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점검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은 현장방문·비대면 방식 탄력 운영

○ (가족단위 이용시설) ’22년 특별관리 대상으로, 현장점검 실시 원칙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 적발 위주가 아닌 실질적 실내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점검

3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2.12.1. ~ 2023. 3.31.(4개월간)

○ 점검대상 : 776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중교통 이용시설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				가족단위 이용시설
		지하 역사	자동차 철도 공항 터미널 대합실	지하도 상가	지하철 차량	어린 이집	산후 조리 원	노인 요양 시설	의료 기관	영화관	전시시설	박물관 ․ 미술관
규 모	㎡ 이상	모든	2,000	2,000	-	430	500	1,000	2,000	실내	옥내	3,000
관리대상	2,043	317	11	26	11	895	109	106	418	92	12	46
점검대상	776	317(54) (100%)	11 (100%)	26 (100%)	11 (100%)	227 (25%)	22 (20%)	21 (20%)	94 (22%)	18 (20%)	6 (50%)	23 (50%)

○ 점검인원 : 시 2명, 구 50명(25개구 × 2명)

○ 점검·관리내용

-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적정 가동 및 유지·관리 여부, 오염도 정도 등

‣ 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점검하되, 점검항목별 관리요령에 대해 지도 병행 실시(붙임2)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매뉴얼 구비·이행여부 확인

- 필요시 휴대용 간이측정기를 활용, 공기질 수준 파악 병행, 관리상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 의뢰(구→보건환경연구원)

- 지하철차량(1~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오염도검사 실시(보건환경연구원)

- 고농도 지하역사 비상연락 체계 마련, 고농도시 즉각 상황전파 및 저감조치 시행요청

- 적정 주기의 습식청소·자연환기 실시 여부 등

□ 점검방법

○ 대중교통 이용시설(365개소) : 자치구 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운영사 자체점검 병행

- 전체 지하역사(317개소) : 자치구 현장점검, 운영사 월 1회 자체점검

- 고농도 지하역사 (54개소) : 시·구 합동 현장점검 및 비상연락망 운영, 일일점검 및 보고(9개소)

‣ 일일점검·보고대상 : 고농도 지하역사(54개소)중, ’21.1월~’22.10월 오염도검사에서 PM2.5 기준치(50㎍/㎥) 초과 지하역사*

*9개 역사: (1호선)종각/종로5가/동대문/시청 (4호선)한성대입구/수유/미아/미아사거리/쌍문

‣ 일일점검사항 : 환기·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공기흡·배기구 유지관리, 물청소 현황 등

‣ 보고주기 : 1주일간의 일일 점검결과를 매주 월요일까지 보고 (개별역 → 시)

- 지하도상가(26개소), 대합실(11개소) : 자치구 현장점검

- 지하철차량(11개소) :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실시(’23.1월~3월)

○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364개소) : 자치구 점검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현장방문·비대면 점검 방식의 탄력적 운영

【비대면 점검 세부행동 지침(안)】

1) 점검표 및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자료 사전 배부(이메일 등)

2) 시설 관리자가 점검표 상의 실내공기질 관리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3) 점검표를 기록하고 미세먼지 농도(필요시, 측정기 대여), 필터교체 일지 등은 사진 증빙 병행

○ 가족단위 이용시설(47개소) : 자치구 점검 및 시·구 합동점검

- 자치구 현장점검 진행하며 자치구별 1개소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위반시설 조치사항

○ 부적정 사항 발견시,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적정 사항 해소토록 안내

‣ 예)오염도검사 의뢰, 개선 권고, 시정 요구 등

□ 이행점검 실적관리

○ (주간실적보고) 대기질개선 이행 보고시스템에 수시 입력

○ (월간실적보고) 특별점검 실적 월별 보고

- (자치구 → 시) 매 익월 3일까지, (시 → 환경부) 매 익월 7일까지

○ (최종실적보고) 계절관리제 기간 점검실적 제출(시→환경부, ’23.4.7.까지)

□ 추진일정

구 분	2022년			2023년
	12.1주~			1월	2월	3월	4월
· 점검계획 통보(시→구)
· 자치구 점검계획 제출(구→시)
· 특별점검 시행
· 이행결과 평가 등

4		행정사항

□ 서울시 및 시 유관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매뉴얼 수립·시행(공사·공단)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철저, 적정 가동시간 유지, 물청소 확대 등

○ 고농도 지하역사 9개소 일일점검표 제출(개별역→시) : 매주 제출(붙임6)

- (제출자) 지하역사별 공기질 관리자, (제출시기) 매주 월요일까지

○ 고농도 지하역사 비상연락망 제출(공사 등→생활환경과) : ’22.12.13.(화) 까지

- 제출기관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 제출방법 : (붙임7) 서식에 작성하여 이메일*********************제출

□ 자치구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제출 : ’22.12.13.(화) 까지

- 시 점검 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 주간 점검실적 제출 : 대기질개선 이행 보고시스템에 수시 입력

○ 월별 특별점검 실적보고 제출 : 매 익월 3일까지 공문시행(붙임3)

- ’23. 3월 점검실적 및 최종점검 결과는 ’23. 4. 3.까지 보고

붙임  1. 자치구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대상 1부.

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상황점검표 1부.

3. 특별점검 실적보고 서식(별도_엑셀) 1부.

4. 대기질개선 이행보고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고농도 지하역사(54개소) 1부.

6. 고농도 지하역사 일일점검표(서식) 1부.

7. 고농도 지하역사 비상연락망 제출 서식 1부.

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홍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