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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관련 협조 요청

1.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구청(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에서 도로점용(굴착,복구) 신청 및 협의과정에서 부과된 원인자부담금(감독업무비)에 대하여,

3.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주무관청(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사업과 관련한 도로점용(굴착,복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시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의해 의제처리 된 사항으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도로점용공사(굴착,복구)에 대한 감독업무 또한 민간투자사업자이자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즉, 원인자(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에게 이관되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 또한, 도로법 제92조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의 시행자인 원인자(동북선도시철도주식회사)가 감독업무를 포함한 도로공사(굴착,복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하는것이 타당함.

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부과 된 감독업무비 면제를 요청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로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박노성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도시철도사업부장	10/08 이철
협조자	주무관	신명철		주무관	박중모		주무관	왕태현
동북선2과장	김현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99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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