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831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정미	박원근	기봉호	한영희		10/24 황치영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개최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개최계획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고자 함

1		위원 신규위촉

▢ 근거법령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 위원현황 : 총9명(위촉직8, 당연직1)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 2년(’18.10.23.~’19.5.16.)

▢ 신규위원 위촉

○ 성명/소속:  봉양순(61.11.23 여)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 위촉기간 :  ’18.10.23.~’19.5.16.(전임자의 잔여기간, 연임가능)

※ 제16조 3항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기간 : 2018.10.23(화)~10.25(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유 : 다수 위원의 일정으로 회의개최가 어렵고 중대한 내용 변경이 없음

▢ 심의위원 : 9인(외부8, 내부1) ※ 붙임1 위원명단 참조

▢ 안  건

○『2019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기금운용계획안(안)』심의·의결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현황 >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6조 ▪ 설치년도 : 1999년 ▪ 사용용도 ‣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 장애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 자활지원 ‣ 장애인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3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기금사업비 전년수준 유지

○ 기금의 안정성 및 연속성 제고하되, 불합리한 지출요인 배제

▢ 2018년 기금 결산전망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A)	’18년 증감액			’18년말 현재액 (E=D+A)
	수입(B) (이자수입 등)	지출(C) (사업비+기본경비)	증감(D=B-C)
10,188	2,094	3,025	△931	9,257

▢ 사업비 추진실적

(’18. 9. 30. 기준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추진실적
합계		3,000	2,093	69.7%
1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장애1·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전세주택 입주신청당시 월세거주 세대주 - 지원내용 : 2인 이하가구 100백만원, 3인 이상가구 120백만원 한도	2,300	1,420	61.7%	○ 15가구 융자금 지원
2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 장애인단체 기금공모사업 선정·지원 - 사업주체 : 장애인관련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등록된 비영리단체 - 운영방법 : 공모를 통한 기금사업 선정 - 사업내용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가족지원,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발달장애 성인 프로그램 운영 등	700	673	96.1%	○ 총41개 사업 673백만원 지원

▢ 2019년 운용규모(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최종)	2019년(안)	증감
총 계	23,657	22,706	△951
운용액	9,257	8,306	△951
재정투융자기금	14,400	14,400	-

▢ 2019년 운용계획

○ 가용재원 : 11,355백만원

(단위 : 백만원)

’17년말 조성액(A)	’18년 증감액			2019년 가용재원
	소계 (D=B-C)	수납(B)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	지출(C) (사업비+기본경비)	소계 (E+F)	’18년 잔액 (E=D+A)	’19년 신규수입 (F)
10,188	△931	2,094	3,025	11,331	9,257	2,074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금액 제외(’17년말 14,400백만원 / ’18년도말 14,400백만원)

○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8년 (A)	2019년 (B)	증감 (B-A)	항 목		2018년 (A)	2019년 (B)	증감 (B-A)
합 계		12,282	11,331	∆951	합 계		12,282	11,331	∆951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6	186	∆20	사업비	비융자성 사업비	700	700	0
	융자금 이자수입	16	16	0
						융자성 사업비	2,300	2,300	0
	예탁금 이자수입	216	216	0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1,656	1,656	0		(기본경비)	25	25	0
예치금회수 (전년도이월금)		10,188	9,257	△931	재무활동	예치금	9,257	8,306	∆951

※ ’19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예상(전년대비△20)

- 10,913백만원(’18년 이월액 9,257백만원+융자금회수수입1,656백만원)*1.71%(예상금리)=186백만원

※ 비융자성 사업 :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1개 사업

※ 융자성 사업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1개 사업

4		행정사항

▢ 기금심의회 개최결과 총괄부서(재정관리담당관) 제출(’18.10.26.한)

○ 2019년도 서울시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심의·의결 : ’18.12.16.(예정)

▢ 소요예산 : 500천원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100천원 x 5명(외부위원) = 500천원

※ 시의원, 소속기관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장애인복지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3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자료 1부

3. 2019년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사업별 설명서 1부

4. 위원별 심의의결서(양식) 1부

5. 신규 위촉위원 위촉장(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