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아동청소년과-22651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권순일

이지영

이지영

10/30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구분

부분공개(6)

박성주

협  조

2023년 중간고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2023년 중간고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결과보고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계기 학교·생활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및 청소년의 일탈행위 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시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6항, 제59조 8호, 9호

◯ 2학기 중간고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추진계획

◯ 2학기 중간고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18744(2023.10.10.)호]

◯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실시계획

[아동청소년과-21389(2023.10.12.)호]

Ⅱ		추진개요

◯ 점검기간 : *****************************************

◯ 점검지역 : 학교·생활주변,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

◯ 점검대상 :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약물 판매업소

◯ 점검기관 : 유관 기관별 합동점검반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구 분	일 시	점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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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

(단위 : 명)

구 분	참여인원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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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

◯ 점검내용

- (유해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대상 점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출입 행위(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신·변종 유해업소(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 이후) 준수 계도

·호프, 숙박업, 만화대여업 등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

- (유해약물)술·담배(전자담배) 판매업소 대상 청소년 판매금지 행위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규격 스티커 부착) 준수 여부 점검

·청소년(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안내 및 신분증 확인 계도

- 청소년 유해물건(레이저포인터류) 고시 안내 및 현장 점검

Ⅲ		점검결과

◯ 점검 및 계도 실적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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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진

Ⅳ		향후계획

◯  2학기 중간고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 결과 제출

◯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민·관 합동 점검·단속 실시

붙임   1. 2023년 2학기 중간고사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점검표 각 1부.

2. 2023년 2학기 중간고사계기 청소년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실시계획 1부.

3. 2023년 2학기 중간고사계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추진계획 송부 및 협조요청 1부.

4. 2023년 2학기 중간고사계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단속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