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21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원석	代이금재	이병철	10/30
			박유미

「2023년 공중화장실발전 유공」

장관표창 추천 검토보고

'23. 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장관표창 추천 검토보고

선진 화장실 이용문화 정착 등 공중화장실 업무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아래와같이 장관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3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포상 계획 알림(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23.10.18.)

ㅇ '23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포상 대상자 추천(보건의료정책과, '23.10.19.)

□ 포상개요

ㅇ 포 상 명 : '23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ㅇ 훈    격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ㅇ 포상규모 : 총 11점(전국, 대통령 1, 국무총리, 2 장관 8)

ㅇ 추천대상 : 공중화장실 사업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업무 유공자(자치구, 공공기관)

ㅇ 포상수여 : '23.12월(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업무담당자 워크숍)

□ 대상자 추천기준

ㅇ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이미지 및 편의성 제고와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ㅇ 맡은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추전 제한자 】
ㅇ 감사조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자 ㅇ 관련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자

※ 재포상 금지기간 : (대통령,국무총리) 동일분야 3년 이내 (장관표창) 동일분야 1년 이내

□ 추천 대상(주요공적)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공적(요약)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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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자체 공적심의회(시민건강국) 의결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

ㅇ 표창 추천대상자 제출(시 → 행정안전부)

붙임 1. '23년 공중화장실 발전 유공 포상 계획(행정안전부) 1부.

2. 대상자 공적조서 등 관련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