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16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10/30
					代김승원
협 조

- 2023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9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10. 31.(화) 10: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3건 〔보류 1건, 보고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49,671.6㎡)	공동주택 1,033세대(분양1,033), 부대복리시설 등	8개동 5/19	보 류 (건축+경관)	*전차심의 22년제11차 (5.24.)
2	봉천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정비과)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원 (54,817.7㎡)	공동주택 1,571세대 (공공260, 분양1,311), 부대복리시설 등	15개동 4/27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5차 (8.29.)
3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 (용산구 주택과)	용산구 원효로1가 44-7번지 일원 (15,307.0㎡)	공동주택 470세대 (분양470), 오피스텔 462호실, 업무시설 등	7개동 8/39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6차 (9.12.)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이성배 시의원
건축계획	6	양상준, 정연진, 노승범, 이선경, 김수현, 전병훈
교통/도시설계	2	최재민 / 유나경
구조/환경	2	김현아 / 조승연
범죄예방/방재	3	이동희 / 이영주(서면), 박재성(서면)
계	17	- 2022년 11차 참석자 : 김수현 - 2023년 15차 참석자 : 노승범, 김현아, 박재성 - 2023년 16차 참석자 : 노승범, 이선경, 전병훈

23-19-1	심의내용	보 류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옥수극동아파트 리모델링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동구 옥수동 428번지 (대지면적 49,671.6㎡)

ㅇ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8.80%, 용적률 318.50%

연면적 236,924.72㎡, 8개동, 지하5층/지상1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033세대(분양1,033),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적용 재검토
지역 친화시설 설치 기준 재검토

▢ 추진경위

ㅇ '18.09.21. :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ㅇ '20.08.19. : 성동구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ㅇ '20.12.24. : 서울시 제3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조건부가결)

ㅇ '21.02.01. : 서울시 제3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보완 완료

ㅇ '22.05.24. : 서울시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0.8.1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2.5.24.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보류 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계획

ㅇ「건축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는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기 바람.

- 1동 및 3동 수평(별동)증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완화 신청 재검토

- 7동 및 8동 수평증축에 따른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 신청 재검토

ㅇ 전용면적 증가를 위한 지역 친화시설(공유시설) 설치는 공공성·사용성·필요성 등에 대해 재검토하기 바람.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는 상시 개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형을 직선으로 계획하고 종점은 단지 내 북측 끝에서 매봉산공원 산책로로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좁고 긴 형태의 쌈지공원은 형태를 정형화하여 실질적인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 개방 놀이터는 단지 내 기존 놀이터와 주변 아파트 놀이터 현황 분석을 통해 예상 이용자와 설치 필요성 및 설치 형태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반영하기 바람.

ㅇ 수평(별동)증축 부분의 입면과 높이는 기존 건축물과 조화롭게 계획하기 바라며, 옥상부의 과도한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기 바람.

□ 구조

ㅇ 지하층 설계에 편토압을 고려한 구조계획을 검토하고, 지하 구조물 내진설계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ㅇ 101동 풍하중에 대한 최대변위 값이 0.27mm, 0.58mm로 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ㅇ 신·구 구조체 접합부 계획에 접합상세도 추가 제시하기 바람(기존슬래브 수평연결, 접합상세도 등).

ㅇ 수직, 수평증축에 따른 기초설계 검토하기 바람.

□ 방재

ㅇ 각 동의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소방차량 전용구역을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각 동에 1개소 이상의 소방관 진입창을 확보하되 그 위치는 소방차량 부서위치와 일치하도록 하기 바람.

ㅇ 종합방재실은 양방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되, 출입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방재실 근무자를 위한 재난대응매뉴얼을 비치하기 바람.

ㅇ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출입문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출입문이 각각 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하기 바람.

ㅇ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그 유지관리에 대한 시방서를 착공 도서에 명시하기 바라며,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가능하도록 간이소화장치 대신 옥내소화전 및 연결송수관 설비를 선 시공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람.

□ 환경

ㅇ 수직증축 시 기존 건물 높이 대비 인접 아파트 단지 및 공원 등에 대한 일조 변화에 대한 영향 평가 검토하기 바람.

ㅇ 수평증축 시 기존 외벽과 증축되는 외벽의 단열방법을 검토하고 특히 접합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열이 연속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수평증축시 발코니 증축부분에서 단열상세 및 열교방지 등 단열이 연속되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세대 내 기존 바닥슬래브와 바닥온돌 및 천장고 등을 리모델링시 바닥온돌 및 천장마감(소화배관 및 환기장치덕트 포함)두께 등과 비교하여 단면 검토하기 바람.

□ 조경

ㅇ 테마 지향적 조경공간에 대한 명칭은 쉬운 한국어로 검토하기 바람.

ㅇ 가든 포레스트 공간은 당해 지역의 생육가능하고 지역경관을 고려한 특별한 지피초화 및 교관목 수종들의 모음을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 형태로 특화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ㅇ 리딩 가든에 독서와 차를 즐길 수 있는 책상·테이블 등을 계획하는 등 각 테마정원들의 식재 및 시설 특화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 교통

ㅇ 세대수 대비 차량 진출입구가 협소하므로 비상차량 진출입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를 개설하여 동선을 확보하고 비상시나 조업차량 진출입시 보행자와 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하기 바람.

- 끝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리모델링에 따른 용적률 완화	∘ 리모델링 건축물 용적률 완화 (변경전 219.74% → 변경후 318.50%)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6목, 주택법 제2조 제25항 나목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지역공유시설(880.97㎡), 어린이집(581.99㎡), 돌봄시설(82.56㎡)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11%, 총 1,545.52㎡)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건축물 높이제한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	∘ 리모델링 사업 성격상 건축물의 현황을 유지함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거리 완화(17.15m 완화)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6목

< 2022년 제11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류의결]>

23-19-2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봉천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원 (대지면적 54,817.7㎡)

ㅇ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21.17%, 용적률 270.87%
연면적 274,929.19㎡, 15개동, 지하4층/지상27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1,571세대(공공260, 분양1,311),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통경축 개선을 위한 주동 형태 및 위치 변경
테라스하우스의 채광 및 환기 개선

▢ 추진경위

ㅇ '09.09.09. : 봉천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ㅇ '14.06.19. :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서고 제2014-222호)

ㅇ '20.09.29. : 조합설립인가(변경) 승인

ㅇ '22.05.0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2.06.16. : 정비구역(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22-261호)

ㅇ '23.01.30.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가결)

ㅇ '23.08.29.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5.4. 도시계획원회 심의, '22.6.16. 정비계획 변경결정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8.29.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 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 건축계획

ㅇ 통경축 개선을 위해 113~115동은 타워형으로 계획 검토하기 바람.

ㅇ 테라스하우스는 채광 및 환기를 고려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엘리베이터 1대로 계획된 코어는 비상시 등을 고려하여 2대를 설치하거나, 인근 엘리베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무장애 공간이 확보되도록 주 출입구 계단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경사로를 최단길이로 축소하기 바람.

ㅇ 주동 진입 동선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휴게쉼터 등을 사각지대가 없는 공간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중앙광장에서 보행 동선이 자연스러운 곡선형 경사로를 통해 단지 전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관악로에서 1개소 이상의 통경축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층 필로티 하부공간의 벽기둥구조를 기둥구조로 변경하여 개방성을 높이기 바람.

ㅇ 108동 기준층 평면계획에서 과도한 피트공간을 최소화 하기 바람.

ㅇ 작은 도서관 평면계획에서 독서실과 스터디룸 구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가급적 개방형공간으로 구성하기 바람.

ㅇ 관악로30길에서 노출되는 과도한 옹벽을 최소화하고 벽면 디자인을 검토하기 바람.

ㅇ 101동과 108동 사이의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람.

ㅇ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연결되는 보행자 편의성을 위한 적극적인 동선 연결 체계 구성을 검토하기 바람.

ㅇ 단지 전체 외관입면 구성이 단조롭고, 각동별로 조화롭고 통일감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1, 8, 9, 15동의 입면 구성이 서로 상이하고 조화롭지 못하므로 단지내 동별 통일감 있는 입면구성과 외관 디자인 개선이 요구됨.

ㅇ 각세대 하향식 피난구는 노유자, 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이 편리 하도록, 사다리형을 지양하고, 승강식 피난구로 계획하여 편의.안정성을 고려하기 바람.(권장 사항)

ㅇ 각 동별 재활용.쓰레기처리장, 택배.우편물함 등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세부 계획을(적정 규모, 위치 등) 제시하기 바람.

ㅇ 복도형 49타입에서 채광에 열악한 침실2 공간의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중앙 고층 동간 사이의 세대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확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레벨차이로 발생하는 피트층의 활용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ㅇ 키즈스테이션의 외부마감재를 친화적이고 채도가 높은 색채로 구성하기 바람.

ㅇ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완화는 지역주민에게 개방 등을 전제로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정(3.58%, 1,960.01㎡)하며,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발코니 삭제 비율(30%) 및 설치 비율 완화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완화 인정함.

ㅇ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건축법」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교 통

ㅇ 사업지내 거주자 전용 진출입구와 외부인 가능 진출입구에 대한 안내 체계를 확보하기 바람.

ㅇ 최근 증가하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에 따라 외부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보관소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택배차량 조업공간은 가급적 각 동별로 확보하기 바람.

ㅇ A신설교차로 및 관악로 40길에 운전자 혼란방지,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통합하여 계획하기 바람.

ㅇ 관악현대아파트와의 출입구에 교통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구 조

ㅇ 내풍설계 시 최신기준의 풍하중을 적용하여 설계하기 바람.

ㅇ 부지내 소방차량 등 고하중차량이 운행되므로 주차장 지붕의 활하중이 적정한지 검토바람.

ㅇ 북측 도로레벨이 부지보다 최대 6m이상 높으므로 경계부 옹벽계획을 확인하고, 지하구조물 설계 시 이를 반영하기 바람.

ㅇ 층수가 4개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상하 세대간벽은 가능한 어긋남이 없도록 계획하고, 어긋날 경우에는 보강단면이 확보되도록 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ㅇ 108동과 109동 사이 주출입구의 전면부 캐노피는 캐노피 계획(마감 및 구조형식 등)과 이를 지지하는 부재에 대해 구조계획 검토하기 바람.

□ 방 재

ㅇ 피트니스센터 등은 주출입구와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기 바람.

ㅇ 노인, 어린이 등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다함께 돌봄센터 등)은 피난경로를 짧게 단순화시키기 바람.

ㅇ 근린생활시설의 피난경로가 5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에스컬레이터 층간구획시 에스컬레이터 우측은 피난경로가 막히게 되므로 위치를 이동하기 바람.

ㅇ 104동, 105동, 112동, 113동의 경우 관악로 40길 측으로는 소방차 진입과 부서위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거리도 상당히 이격되어 있어 소방활동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은 출입구, 벽체 등 방화구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하기 바람.

ㅇ 각 세대 실외기실에 내림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데 문이 개방되는 경우 사다리와 간섭이 발생하여 피난에 방해가 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ㅇ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에스컬레이터 등의 층간구획과 면적구획, 주민공동시설 방화구획 등을 명확히 표시하기 바람.

ㅇ 각 주민공동시설은 주출입구 외에 주출입구와 충분히 이격된 위치에

비상구를 확보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지상 2층에는 피난용미끄럼틀이나 비상계단 등을 설치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지하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ㅇ 지상 외부공간의 보행자출입구와 어린이놀이터 등 주요지점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설치 계획을 수립하되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관제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을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않도록 CCTV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반경 25m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벨 설치 및 비상벨이 설치되는 기둥의 경우에는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기 바람.

- 끝 -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504.66㎡), 어린이집(995.63㎡), 작은도서관(459.71㎡)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3.58%, 총 1,960.01㎡)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함.	건축법 제5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3조 제7항, 8항
건축물 높이제한 인동거리 완화	∘ 인동거리 완화 -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 0.5배 → 0.42배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3년 제15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23-19-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용산구 원효로1가 44-7번지 일원(대지면적 15,307.0㎡)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특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8.54%, 용적률 999.55%

연면적 236,424.20㎡, 7개동, 지하8층/지상39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70세대(분양470), 오피스텔 462호실,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통경축 확보를 위한 주동 형태 개선
우수 디자인 인정을 위한 입면 디자인 개선

▢ 추진경위

ㅇ '01.07.10.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고시 2001-229호)

ㅇ '10.12.02. :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고시 2010-438호)

ㅇ '21.06.17.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2-1 세부개발계획(안) 변경고시
(시고시 2021-274호)

ㅇ '23.02.06. :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ㅇ '23.04.28. : 성능위주설계(1차심의 완료)

ㅇ '23.09.12.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1. 6. 17. 특계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9.1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계획유도(100% 적용) : 공공보행통로 48%, 공개공지 30%, 건축한계선 35%

- 중점(100% 적용) : 중수도 24%, 빗물이용시설 24% 저공해자동차 30% 녹색건축 24%

ㅇ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건축물 높이제한	∘ 최고높이 완화(110m→130m)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30%)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항
	∘ 발코니 설치 비율 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3항

< 2023년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높이 및 주동의 형태를 개선하여 통경축을 확보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평면 및 입면계획이 우수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대안을 제출하기 바람

ㅇ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대수를 합산하여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을 산정하기 바람

ㅇ 코어에서 지하 1층 택배보관함으로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보행통로 끝단의 보행동선 연결 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와 보도와의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람

ㅇ 업무시설 하부의 구조계획을 지하층 구조와 동일한 형식으로 검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유희실 등이 독립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에서 놀이터로 올라가는 동선을 간소화시키기 바람

ㅇ 지하8층 남측 코어에서 주차장까지 거리가 멀고 복도가 좁으므로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재활용폐기물3의 경우 조업주차장소와 거리가 멀어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완 검토하기 바람

ㅇ 1층 어린이집 출입구가 주차출입구와 인접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DA와 어린이집 출입구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1층 중앙 공공보행통로가 만나는 구간은 공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공공보행통로 폭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서 주택으로 진입하는 출입구가 너무 협소하므로 출입구 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오피스 기준층의 복도가 요철로 되어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이용이 불편해 보이는 바, 복도의 형태가 단순해지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원효로(30m)와 8m도로가 만나는 코너공간이 설비덕트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설비덕트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층 8m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판매시설 후면에 위치한 2m의 통로가 환경 및 보안 측면에서 열악하므로 통로 삭제를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1층 공공보행통로와 지상2층 데크를 연결하는 인지 가능한 외부계단을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각 주거동에서 2층 데크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에 접근이 가능한 동선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모든 공개공지 및 조경의 최소폭이 미달되지 않도록 검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이 규모에 비하여 현관이 지나치게 크므로 적정한 크기로 조정하고 유희실 및 보육실의 공간이용을 고려하여 평면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102동, 103동 1,2층 주민공동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바람(어린이 놀이터 관통 지양 및 승강기 설치 등)

ㅇ 103동 2층의 판매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삭제하고 주민공동시설로 검토하기 바람

ㅇ 판매시설에서 코어, 화장실로의 동선 개선바라며 열린 화장실 계획바람

ㅇ 용역원 휴게실을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곳에 계획하기 바람

ㅇ 재활용 보관소의 위치를 각 코어와 입접하게 분산 배치하여 입주민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가 5개소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2개소 이내로 재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공개공지 위치를 재검토하기 바람

ㅇ 식재로만 되어 있는 공개공지 계획안을 공개공지 조성조건에 맞게 재검토 하기 바람(개방성, 휴게공간 등)

ㅇ 주거부분 입면의 요철을 최소화하여 복잡한 입면을 개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 관련, 양방향으로 대피출구를 확보하고 법정 이격거리 이상으로 재계획하기 바람

ㅇ 공공업무시설(용산구/서울시) 내부에 용역원실 휴게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오피스텔 및 아파트의 공PD 면적을 재산정하여 최소화하기 바람

ㅇ 저층부 돌출발코니 디자인 컨셉이 구현되는 계획안으로 사업승인시 건축도면에 반영하기 바람

ㅇ 입주자간의 민원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용도별 조닝에 따라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저층부 공공업무시설(서울시)부분에 양방향 피난기준에 적합하도록 직통계단을 추가로 설치하기 바람

ㅇ 옥탑의 건축물 높이 산정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공동주택 단위세대 평면에서 피난공간의 문이 피난구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람

◦ 103동 1층 비주거 동선사이에서 주거 진입이 병렬적으로 진입되고 있으므로 진출입문 사이 진입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거주민의 자전거 보관이 주거 진입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주거진입부에 분산배치하기 바람

◦ 74A, 110B, 110C TYPE 보일러실과 발코니는 분리하여 별도의 실로 구획하기 바람

◦ 102동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까지의 동선을 개선하기 바람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여 높이 완화(130m 이하), 발코니 삭제비율(30%) 및 설치비율 완화에 대하여 신청한 대로 완화 인정함

□ 교 통

ㅇ 지하주차장 램프 주변의 일방통행 체계를 평면도에 반영하기 바람

□ 도시설계

ㅇ 101, 102, 103, 104동의 계단실 및 코어 옆 움푹 들어간 평면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계획하기 바람

□ 구 조

ㅇ 101, 102, 104동에 대한 고유치해석(모드별 주기 및 질량참여율)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ㅇ 기초 구조시스템을 파일 또는 지내력 기초로 계획한 바, 동일 기초형식이 아닌 경우 상대 부등침하에 대한 구조적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말뚝기초로 계획하는 경우, 말뚝 구조부재 내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기 바람

□ 환 경

◦ 중수도 활용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고 및 이용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 투시도 및 지붕평면도 등에 태양광 설치계획을 표현하기 바람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맞춰 주거 및 비주거 자립률을 재검토하기 바람

◦ 연료전지의 경우 실제 연료전지 폐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하 검토 및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범죄예방

◦ 단지내 보행도로 및 산책로 등, 공공 보행자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에 CCTV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주·야간에 CCTV 안내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기 바람.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 1호·2호에 의거, 세대 창호는 별표1의 제1호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기 바람

□ 조 경

ㅇ 공개공지는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나, 현재의 계획안은 공개공지의 접근이 단지 건물측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지향형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재검토 하기 바람

ㅇ 녹지를 편측으로 두고, 지하철 환기구를 따라 보도를 계획하여 보행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식재계획에서 지피/초화의 수종이 2종류로 지나치게 단조로우므로 개선하기 바람

ㅇ 외부공간의 침수방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우배수 및 관수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