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4685	(	2023. 9. 27.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김효형	박희정	천명철	09/27
			서영관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30번, 정우택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우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30호

1. 특별사법경찰 일반현황에 대한 답변에 2018~2023년 8월 말일까지의            연도별 수사실적을 고발, 인지 나눠서 17개 분야 유형별 구분 제출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 2018~2023년 8월말 수사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8월)
	소계	고발	인지	소계	고발	인지	소계	고발	인지	소계	고발	인지	소계	고발	인지	소계	고발	인지
합 계	1,123	582	541	1,094	665	429	726	476	250	715	377	338	788	384	404	664	269	395
대부업 및 방문판매	53		53	49	3	46	26	1	25	31		31	26		26	33	1	32
환 경	110	56	54	106	55	51	81	48	33	155	100	55	165	60	105	95	52	43
석유 및 자동차	82	34	48	51	39	12	38	24	14	9	5	4	30	27	3	25	24	1
개발제한구역	25	2	23	29	5	24	12	11	1	28	4	24	6	2	4	10	10
시설물안전
상표	130		130	125		125	59		59	95		95	120		120	118		118
부동산	47	22	25	33	4	29	47	4	43	40	7	33	37	2	35	44	1	43
식품위생	467	427	40	537	498	39	338	326	12	242	217	25	289	268	21	176	161	15
원산지표시	40	16	24	22	18	4	12	11	1	31	20	11	21	6	15	8	7	1
동물보호													1		1	10	4	6
공중위생	49	21	28	58	42	16	57	47	10	39	22	17	50	18	32	83	9	74
사회복지	6		6	6	1	5	6	3	3	10		10	3		3	1		1
청 소 년	2		2	7		7	2		2	1		1				2		2
의료 및 정신시설	1	1		7		7	2		2	9	1	8	5		5	10		10
의 약	38		38	51		51	20		20	20	1	19	26	1	25	49		49
화장품													2		2
의료기기	73	3	70	13		13	26	1	25	5		5	7		7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박 희 정
	☎ 2133-8811	주무관	김 효 형
	작 성 일 :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