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4482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이선미	김종희	10/30
		代이소영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보고(재단법인 환경보건기술연구원)

2023. 10.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	**** *********	***	**************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기사	-	***	*********** *******

※ 등록여건(8인이상 기술인력)충족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 음

적 합

등록증

○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선임되는 기술인력 관련 서류

(자격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적 합

□ 일반현황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Ⅱ		검 토 결 과

□ 서류 검토결과: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23.10.24. / 변경신청일: '23.10.25.

○ 사업자등록증 확인: 적합(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23.10.30.)

박사·기술사(1인이상): 1명,   기사(1인이상): 10명

산업기사(2인이상): 3명,   관련분야졸업(4인이상): 15명

-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이상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 이상) 기술인력: 29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적합

- 기관 내 업무조정 등에 따른 기술인력 변경사항으로 신규로 선임되는 기사의 결격사유가 없고,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어 등록여건이 충족

□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 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