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No.432, ’22.10.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민원요지>

제목 – 미등록 불법 다단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신고함

******는 방문판매업과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사업자입니다만 실제로는 미등록 불법다단계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으며,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장래에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험계약이 미체결 되어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등록 불법다단계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관련 있는 회사들도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니 다수 업체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생침해범죄 피해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회사가 불법다단계와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및 장래에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기가 의심되니 조속한 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방문판매수사팀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로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의 판매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를 수사하는 부서입니다.

신고하신 해당 업체의 불법다단계 영업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추천인을 포함한 판매조직 관련 자료, 후원수당 보상플랜 자료, 거래 계약서, 결제내역 자료 등을 통해 범죄혐의 정황을 포착할 만한 사실이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단에서도 이른 시일내에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단계 방식을 매개로 하지 않고 단순히 장래에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사람들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로 투자를 유도하였다면 대부분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우리시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생침해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제보내용(No.432, 2022.10.6) 1부.  끝.

수사관	진용학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해수		경제수사대장	10/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8877	(	2022.10.1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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