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415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엄주호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10/30
							代김승원
협 조
	주무관					김택환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

2023. 09.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방안

건축문화의 변혁기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건축 혁신정책 중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 새로운 주거지 모델 및 초고층 아파트 디자인 개선 등의 주거정책 실현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서울시 건축조례 제5조(구성)

-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위촉

○ 건축법시행령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 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Ⅱ		추진배경 및 경과

○ 글로벌 도시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건축디자인 활성화 필요성 대두

- 획일적 공동주택 디자인 탈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사업성·시공성 등의 이유로 여전히 도시경관은 획일화되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이 저하됨

- 서울시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아파트(공동주택)를 우선 대상으로 생활양식ㆍ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 디자인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

○ 공동주택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모색

-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디자인 방향 설정,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택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건축가들이 합심하여 주택정책 수립에 참여할 기회 마련

○ 그간의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정책에 대한 재추진 동력 확보

- 2003.09.12.	도시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시장방침 제361호)

- 2007.04.05.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111호)

- 2007.05.12.	품위있고 다양한 서울 도시환경 조성계획(시장방침 제266호)

- 2007.08.31.	디자인향상 고객편의 위주의 건축심의 개선(시장방침 제479호)

·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주동 디자인 다양화, 사적영역 공공성 확보 등

- 2008.05.27.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정(시장방침 제281호)

· 공동주택 심의기준 시행, 우수디자인 용적률 완화, 인동간격 및 발코니 면적 개정 등

- 2013.04.30.	공동주택 경관 및 입면계획 심의기준 개정(안)

· 발코니 관련 정량적 기준 단순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도입 등

- 2023.03.03.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1호)

·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및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저층주거지 디자인 특화유도 등

Ⅲ		자문단 추진방향

○ (목 표) 공동주택 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디자인 선도도시 도약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한 디자인 선도도시 도약

목 표

초고층

아파트 허용

저층부

특화

입면

특화

한강변/
수변

특화

주민편의
시설

지원

새로운 주거지 개발

○ (성 격) 협의체의 운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무 자문형 협력체

○ (기 능) 현안과제 자문, 민관 협력 및 발전방안 논의와 네트워킹

○ (구 성) 학계 및 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대상 구성

○ (운 영) 형식적인 회의 지양, 현안 과제 중심의 실무적 자문 운영

○ 자문단 구성 TF 운영

- 2022.11월	킥오프 면담 (************************)

- 2022.12.07.	1차 자문 (************************)

- 2023.03.10.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을 위한 건축가 간담회 (16개 실무건축사)

- 2023.03.11.	2차 자문 (**********)

- 2023.04.18.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준비(자문단 구성 TF)

Ⅳ		자문단 구성방안

○ 명  칭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 구  성 : 건축디자인 자문단 및 지원협의회(3개 분과) 구성

－ 자문단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위촉

‣ 인 원 : 15인 내외(예정)

‣ 구 성 : 구성을 위한 TF 구성인원 및 추가 전문가 위촉

	< 자문단 구성 TF(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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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위촉 고려

－ 지원협의회 : 공동주택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 가진 건축전문가

‣ 인 원 : 25~30인(예정), 분과당 10인 이내(자문단 위원 포함)

‣ 구 성 : 3개 분과로 구성, 자문단 지원을 위해 탄력적 운용

	< 자문단 분과구성(안) >
□ 제 1 분과 : 새로운 주거지 모델 제안 ㅇ ‘비욘드 조닝’에 따른 다양한 고밀 공동주택형 제안 ㅇ ‘주거’, ‘생활’, ‘업무’가 복합된 신 저층주거지 등 새로운 주거지 모델 ㅇ 시민이 실질적 체감 가능한 공동주택 내 설비, 평면 등 기존주택모델 개선 □ 제 2 분과 : 공공성이 가미된 지역상생 공동주택 모델 제안 ㅇ 필로티 하부 및 저층부 활성화 방안 제안 ㅇ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개방시설 개선 및 설치·운영방안 마련 □ 제 3 분과 : 초고층 아파트 디자인 혁신 ㅇ 초고층 아파트의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 검토 ㅇ 우수 아파트 단지 계획 디자인 가이드 설정과 적용 검토

○ 위원 임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Ⅴ		운영방안

○ 자문단 및 지원협의회 구성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자문 및 디자인 검토 요청 자문 및 디자인 자문 제공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1분과			2분과			3분과
		새로운 주거지 모델 제안			공공성이 가미된 지역상생 공동주택 모델 제안			초고층 아파트 디자인 혁신

※ 분과구성 및 과제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개선추진

○ 자문단(분과위원회) 운영방안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정기적 회의 개최(분기 1회)

- 주택정책실 소관 공동주택 사업 부대복리시설 및 저층부 활성화 방안 검토

- 건축위원회 상정안건 분석·자문 및 분야별 현안사항 수시 자문

-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사전자문 시행

-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합동 포럼 등 개최

- 신 주거지 모델 및 기존 주택개선방안, 디자인 특화방안 제시

- 자문단과 지원협의회(3개 분과위원회)의 유기적인 모임과 결과 도출

※ 지역개방시설 및 공공성이 가미된 저층부 활성화 방안 검토 절차도(안)

지구단위계획·정비구역 지정신청
			저층부 활성화계획 자문단 사전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저층부 계획 및 밀도 등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사전자문
건축위원회 심의			저층부 계획, 지역개방시설 적정성, 입면디자인 등
사업시행 인가/고시

※ 특별건축구역 사전자문 시행절차도(안)

정비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사전자문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자문단 사전자문
건축위원회 심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법령 완화 적용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Ⅵ		[우선시행] 부대복리시설 및 지역개방시설 개선방안 추진

ㅇ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개방시설 현황분석

- 기존 설계시 부대복리시설·주민개방시설의 설계주안점 및 설치현황 공유

- 부대복리시설·주민개방시설 운영 현황 공유

ㅇ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제시

- 부대복리시설·주민개방시설 설치 기준안(대상, 규모, 위치 등) 제시

· 공동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방안 마련

· 시설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부대복리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제시

- 주민개방시설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필요절차 및 운영방안 제시

· 주민개방시설의 지속적 개방 이행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마련

· 지역 필요시설 및 운영계획에 대한 사전자문 시행

ㅇ 제2분과(공공성이 가미된 지역상생 공동주택 모델) 위원 모집

- 구성분야 : 건축계획(공동주택 분야), 경관, 법규, 시설운영 등

- 구성인원 : 10~12인(예정)

Ⅶ		추진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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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