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7939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김광국		곽주형	10/27
			윤영란
협 조

폐기물처리업 등 무허가 위험물 소방검사 계획

2023. 10.

성북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폐기물처리업 등 무허가 위험물 소방검사 계획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 「폐기물처리업 등의 무허가 위험물 소방검사 계획 알림」(본부-2245(’23.10.17.)호)

□ 추진배경

○ 최근 반복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무허가 위험물 화재 발생으로 관련 업체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안전 위해 요인 사전 제거

○ 폭발․화재사고는 폐유 등을 저장․취급하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배출하지 않고 작업함으로 인해 발생

화재일자	대상명	인명피해(명)
		소계	사망	부상
2023.08.25.	경기도 화성시 ○○업체에서 탱크 상부에서 드릴 작업으로 인한 폭발 화재 발생	1	1	0
2022.04.06.	경기도 천안시 ○○바이오산업 폐유 저장탱크 상부 PVC 배관 연결 중 폭발	2	1	1
2022.03.29.	경기도 안산시 ○○개발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상부 작업 중 폭발	2	2	0
2021.09.03.	충북 청주 ○○개발 공장 내 용접 작업 중 인화성 가스에 불티가 옮겨 붙어 화재	1	1	0

※ 최근 3년 성북소방서 관할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없음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23. 11. 1.(수) ~ 11. 10.(금)

○ 검사대상 : 3개소(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 검 사 반 : 위험물안전팀 조사반

○ 검사방법

- 폐유, 폐페인트 등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및 저장․취급 단속

- 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 위험물 수납한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화물차 적재 운반 시 해당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위험물운반자 자격 여부 및 차량 표시 여부 등을 병행 단속

□ 조치방법

○ 형사입건

- (저장․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규정 위반(법 제34조의3)

- (시설 설치) 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규정 위반(법 제34조의2)

- (운반자 자격) 법 제20조제2항 규정 위반(법 제37조 4의2호)

-  (양벌규정)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검토

○ 행정명령

- 법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 대한 조치명령

※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할 시 법 제3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함을 경고

○ 처벌단위

-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또는 저장․취급 위반은 제조소등 허가단위(사업장이 아님)로 1건

- 위험물 운반자 자격 위반은 운반차량(트럭 등)의 단위로 1건

-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또는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위반은 저장․취급 또는 설치 행위자(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위반자

- 위험물운반자 자격기준 위반은 운반자(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위반자

○ 후속조치

- 폐기물처리업 관련 무허가 위험물 단속 이후 무허가 위험물의 유통경로 등을 추적(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 확인하여 단속

□ 행정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및 기관통보 등 조치 병행* 추진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제13조

○ 단속결과는 본부예방과 2023. 11. 10.(금)까지 제출

붙임 1		소방서별 폐기물업체 현황

연 번	구분	상 호	주 소	폐기물	관 할
1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중앙조합성북지회	성북구 화랑로 39	폐윤활유,폐광물유	성 북
2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성북구지회	성북구 정릉로52길 33-33	폐유기용제, 폐윤활유,	성 북
3	지정폐기물 공동운영기구	서울굿모닝환경봉사단	성북구 정릉로36길 57	폐유기용제, 폐윤활유,	성 북

※ 자료제공 : 한강유역환경청,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붙임 2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결과 보고

□ 적발 및 조치사항

○ 총 괄(미실시:     개소,  미실시 사유:                         )

관할	검사 대상 (개소)	적발 대상 (개소)①	적발 건수 (건)②	조치건수(건)③
				계	입건	과태료	기관 통보	행정 명령	현지 시정

※ 적발 건수②는 지적사항 발생 업체수①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조치건수③는 지적사항 건수②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 주요 적발 및 조치사항

주요 적발사항 및 조치사항

‣적발사항을 기재

→ 조치사항을 기재

‣

→

‣

→

‣

→

□ 관련사진

사진설명 구체적으로 기재	사진설명 구체적으로 기재	사진설명 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사진 첨부 개수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