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746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김다혜	代송복연	10/27
		서인석
협 조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방문행사 결과보고

2023. 10. 27.(금)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방문행사 결과보고
’23. 10. 27.(금)	의정담당관 : 서인석☎2180-7769 교류협력팀장 : 윤혜숙☎7801 담당 : 김다혜☎7804

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의 서울시의회 방문 및 면담 행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방문개요

ㅇ 일    시: 2023. 10. 23.(월) 13:30~15:30

ㅇ 참 석 자: 총 18 명

- (진주시의회) 최민국 의원(연구회대표) 등 의원 8명, 의정지원팀장 등 직원 4명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도안), 김길영 의원(도안), 송경택 의원(행자), 김경훈 의원(환수), 김규남 의원(문체), 신동원 의원(주공) 의원 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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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    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및 본회의장

ㅇ 방문내용

- 정책지원관 배치 및 운영,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의원과 정보교류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간 우호·협력 방안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20-13:30	10’	의원회관 도착
13:30-14:40	70’	서울시의원 면담	제2대회의실
14:40-15:00	20’	의회도서관 방문
15:00-15:30	30’	본회의장 방문 및 본관청사 해설투어	언론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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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예산 : ***********

ㅇ*****

구 분	집 행 금 액(원)	산 출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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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무관리비·시책업무추진비

붙임  1. 진주시의회방문 체크리스트 1부.

2. 진주시의회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의원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