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128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권국형	김종유	하현석		10/27
				유영봉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3년 산사태 예방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3년 산사태 예방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산사태 예방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 예방사업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ㅇ 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호, ’23.2.28.)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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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기 : ’23년 11월 중

□ 선정기준

ㅇ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등 유의사항은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호, ’23.2.28.) 참고

Ⅲ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시장표창 자체계획 수립	➡	표창대상자 추천의뢰 및 선발	➡	푸른도시여가국 공적심의의결	➡	시제2공적심의회 공적심의의결	➡	표창장 등 전수
산지방재과		산지방재과		공원여가정책과		인사과		푸른도시여가국
(10월 중)		(10월 중)		(11월 초)		(11월 중)		(12월 초)

※ 개별사업 관련 ‘사업으뜸이’ 표창은 사업추진 주관 부서별 선정계획 수립 및 인사과에 통합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 공적심의회 추천을 거쳐 표창

ㅇ 표창 추천권자

▶ 시 본청(실․국)	해당 실․국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본부장․사업소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구청장	(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 공적심의회 운영

ㅇ 푸른도시국 공적심사위원회(’23. 10월 말)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① 시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를 위한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별로 공적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 위원장 : 푸른도시국여가장 / 위원 : 푸른도시국 4급(4~5명)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23. 11월 중)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 추진일정

ㅇ 사업으뜸이 대상자 추천            : ’23. 10월 말

ㅇ 푸른도시여가국 공적심의회 개최    : ’23. 11월 초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 ’23. 11월 중

ㅇ 기관별 표창장 전수                 : ’23. 12월 초

Ⅳ		행정사항

□ 표창대상자 추천 : ’23. 10. 31.(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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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표창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