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7588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금종석	성민곤	10/27
		이웅기

제2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2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3.  10.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제2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2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손실보상심의 결과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ㅇ「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ㅇ「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ㅇ 현장대응단-1903(2023.2.2.)호「2023년 119광역수사대 운영계획」

ㅇ 현장대응단-17098(2023.10.18.)호「제6차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ㅇ 현장대응단-17222(2023.10.20.)호「제27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변경 보고」

Ⅱ		심의 결과

ㅇ 일    시 : 2023. 10. 20.(금) 15:00 ~ 18:00

ㅇ 심의장소: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회의실

ㅇ 개의·의결: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참석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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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위원	소 속
외부위원	********	**************
	*******	*******
내부위원	******* ****	************
	*******	**********
	*******	************

ㅇ 안    건 :******************************

안건	발 생 일	내 용	결 과
1	23.06.07 (수)	(강북) 구조 :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기 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2	21.12.28 (수)	(마포) 구조 –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인 용
		심의결과 - 인용(금1,980,000원) 결정
3	23.07.25 (화)	(은평) 화재 –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인 용
		심의결과 - 인용(금660,000원) 결정
4	23.08.03 (목)	(구로) 구급 – 구급출동 중 주들 것에 환자 물건 파손	인 용
		심의결과 - 인용(금470,000원) 결정
5	23.07.30 (일)	(서대문) 화재 – 화재 진압 중 유리문 강제개방	인 용
		심의결과 - 인용(금385,000원) 결정
6	23.08.23 (수)	(노원) 화재 – 화재 진압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기 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7	23.09.04 (월)	(은평) 기타 – 조명블럭(출동로 확보) 파손에 의한 킥보드 낙상 피해	인 용 (부분)
		심의결과 - 부분인용(금185,900원) 결정
8	23.06.03 (토)	(중랑) 구조 – 내부 신원 확인 요청으로 방화문 등 강제개방	인 용 (부분)
		심의결과 - 부분인용(금320,000원) 결정
9	23.08.31 (목)	(구로) 화재 – 화재 간접 피해 손실보상 요청	기 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Ⅳ		행정사항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대시민 공개)

붙 임  1. 제27차 손실보상금 심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1부.

2. 제2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제27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변경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