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433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강붕수	이영순	김미경		10/27
				代김미경
협 조
	전시교육과장		양옥금

- 더 레퍼런스(예술서점) -

사용기간 연장 검토보고

2023. 10.

경영지원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더 레퍼런스(예술서점) 사용기간 연장 검토 보고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작품 철거와 1, 2층의 <구본창의 항해>, 3층의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 작품 설치에 따른 더 레퍼런스(예술서점)의 휴점 및 사용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수익허가 현황

□ 시설명 : 더 레퍼런스(예술서점)

○ 위    치 : 전시동 3층

○ 사용기간

- 최초사용 : *****************************

- 갱신사용 : *************************************

- 사 용 료 : ************************************

○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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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7차)을 위한 물가지수 안내(재산관리과-7126, '23.07.05.)

□ 사용기간 연장검토

○ 더 레퍼런스(예술서점)

-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작품을 철거하고, 전시 2건 <구본창의 항해,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의 작품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소음과 공해가 심하고, 관람객이 거의 없어 서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전시교육과 의견

- 전시동 전관을 사용하는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철수 하고 1.2층의 <구본창의 항해>는 12.14일부터, 3층의 <우리가 모여 산을 이루는 이야기>는 12.7에 시작됨으로서 작품 철거와 설치에 소음과 공해가 심하기에 위 기간동안 서점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작품 철거와 설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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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결과

○ 연장근거

-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조건 제2조 제2항(협약서)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서울시립미술관)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제2호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검토결과

- 대규모 전시인<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전 작품 철거와 이후 전시 2건의 작품 설치기간은 협약서 제2조 제2항인 미술관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바, 전시동 3층에 위치한 예술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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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조건. 1부.

2. 더 레퍼런스 전시 철수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의 건. 1부.

3. 전시 설치기간중 서점 전경사진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