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구청 감사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구청직원의 소속, 구청 및 구청 직원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 요청 가능성, 구청에 감사 요청 후 감사과에서 조치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 공무원의 특정한 행위의 징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 직원은 서울시 소속 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에는 구청 또는 구청 직원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고, 구청 또는 구청 직원의 잘못된 행정 등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 감사과에 감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감사과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감사를 요청하였지만 감사과에서 검토한 결과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해당 부서에서 답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라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특정한 불친절한 행동이 징계에 이르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10/26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7175	(	2023. 10.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