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426
결재일자	2023.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상록	조흔지	송광남		10/29
				代조영창
협 조

2023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2023.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국민운동 추진단체 표창계획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국민운동 추진단체 유공회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시민 표창에 대한 부상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ㅇ 표창대상 : 서울시 국민운동단체의 회원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

ㅇ 표창인원 :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	***	***

※***************************************************************************************************

ㅇ 표창수여 : 단체별 배부 후 자체 실시(’23. 11 ~ 12월 예정)

- 서울특별시새마을회(11.24일) :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대회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12.1일) : 민주시민의식개혁 위한 전진대회

- 한국자유총연맹서울특별시지부(11.30일) : 자유민주주의 수호 다짐대회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일반시민, 단체)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서, 부상 수여 없음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제3호

□ 선정절차

ㅇ 추천대상 : 국민운동 추진 관련 유공자

ㅇ 단체별 표창인원 배정 세부내역

구 분		표창인원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ㅇ 선발 및 추천기준

구분	주요내용
선발기준	- 단체별로 실제 공적이 있는 유공회원을 적극 발굴 및 표창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단축 가능 ※ 추천기준일 : 단체 표창 추천일
결격사유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반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자 ※ 세부사항 : 붙임1 참고

ㅇ 선정방법

단체별 계획 수립 및 유공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서울시 국민운동단체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단체별 배부·실시

	※ 표창추천자 제출서류
1. 공적조서(붙임2) 2.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붙임2) ※ 개인정보 제공동의 포함 3.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붙임2) 4. 공적요약서(붙임 3 엑셀서식)

ㅇ 공적심사 심의·의결

- 1차 :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원 : 행정국 4급(4~7인)

- 2차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의결

▸ 위 원 장 : 행정국장 / 위원 : 서울시 4급 이상(4~9인)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 자치행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시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ㅇ 추천 유공회원 공적조서 취합                : *************** 까지

ㅇ 행정국 자체 공적심의	: ***************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                      : ***************

ㅇ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한글) 1부.
3.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엑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