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등록번호	청소행정과-47168		담당자		자원순환팀장	청소행정과장		청년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	2023. 10. 27.
			양동구		송민석	이선규		代김홍원		이영기		10/27
결재일	2023. 10. 27.											代이영기
공개구분	비공개(5)		협조자

`24~`25년 재활용선별장 운영원가 산정용역 결과 보고

관   악   구

(청소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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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 █ 표시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 (폐기물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 (              )

해당무 █

조례․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 (                          )

해당무 █

재원확보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비예산 □

처리절차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해당무 █

홍보방안

구정홍보

필요 □

☞ 홍보방법 (                            )

불필요 █

협치·협업

주민 참여

대 상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전문가 □

이해 당사자 □ 일반 주민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방 법

숙의 · 공론(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 □

공모 □ 설문조사 □ 민·관 TF 운영 □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 공동 주관 □

기타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타 기관 등

관련 기관 □  관련 단체 □  관련 부서 □

☞ 명칭 기재 (                  )

해당무 █

데이터행정

정보화사업

스마트정보과 사전협의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IoT사업

서울시 IoT플랫폼 데이터 연계(저장)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데이터활용

스마트관악 데이터 통합플랫폼 정책데이터 참고

□ 실시 □ 미실시

해당무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성평등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해당무 █

성별분리통계

산출 □    미산출 □

해당무 █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사업목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

아동의 의견수렴 및 반영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     타

(집단)민원․갈등발생 가능성 □  취약계층 □  장애인 □

성인지 □ 고용효과 □ 안전성 □ 유지관리비용 □

해당무 █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의 10개 항목은 귀하께서 스스로 청렴도를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들 입니다. 항상 본인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시고 미흡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 노력하여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결과(“O"표시)
	미흡	보통	높음
1. 나는 항상 민원인과 시선을 맞추며 첫인사를 하고, 상담 후에는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종료인사를 한다.			O
2. 나는 업무처리시 민원인에게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사전에 공지 한다.			O
3. 나는 업무처리 기한을 지키며 민원인의 문의사항에 대해 이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부가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고자 노력 - 중요한 사항은 메모로 전달하고 핵심사항에는 밑줄,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대			O
4. 나는 민원인이 많거나 급한 업무가 있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공손하고 정중한 어투로 민원인을 대한다.			O
5. 나는 업무담당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 맡은 직무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한다.			O
6. 나는 지연․학연․혈연 관계로 인해 일부 사람에게만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O
7.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거나 외부 업무 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O
8. 나는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기타 공용물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
9.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외부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			O
10.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관행상,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24~’25년 재활용선별장 운영원가 산정용역 결과보고

관악구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대행용역(2년, ’22.1.~’23.12.) 종료를 앞두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수반되는 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처리단가를 산출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적정 운영원가 산정을 통해 ’24~25년 신규 위탁업체 용역계약 입찰 추진

○ 공공 및 민간선별장 이원화 운영에 따른 적정 인력, 장비 등 비용 산출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인력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추가

2		운영현황

○ 계약기간: 2년(’22. 1. ~ ’23. 12.)

○ 운영방법: 민간위탁처리 ⇒ 공공선별장 용량 한도로 공공 및 민간 이원화

○ 위탁업체: ㈜동하기업

○ 계약금액: 연간 5,791백만원 (159,986원/톤 × 36,200톤)

○ 연도별 처리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기준)
반 입 량	32,609톤	33,858톤 (▴3.8%)	36,160톤 (▴6.8%)	33,717톤 (▾6.8%)	31,838톤 (▾5.6%)	23,530톤
선 별 량	11,130톤	13,055톤 (▴17.3%)	21,085톤 (▴61.5%)	22,222톤 (▴5.4%)	18,276톤 (▾17.8%)	14,545톤
잔재쓰레기	19,597톤	18,591톤 (▾5.1%)	11,097톤 (▾40.3%)	8,147톤 (▾26.6%)	7,646톤 (▾6.1%)	4,919톤
선 별 률	34.1%	38.6% (▴4.5%)	58.3% (▴19.7%)	65.9% (▴7.6%)	57.4% (▾8.5%)	61.8% (▴4.4%)
소요예산	26.4억원	37.5억원 (▴42%)	54.5억원 (▴45.3%)	51.1억원 (▾6.2%)	57.7억원 (▴12.9%)
운영방식	관악선별장		관악 및 민간(김포)선별장 이원화
비 고					화재,수해로 관악선별장 복구(6개월)	재활용품 전용봉투 전 동 확대

○ 성과분석

- 전용봉투 등 다양한 재활용으로 반입량 축소 및 선별률 제고(잔재쓰레기 감소)

· 재활용폐기물 반입량이 ’20년(36,160톤) 정점 후 다양한 재활용 사업으로 발생량을 감축하여 ’22년 대비 12% 감소

· 재활용폐기물 선별률이 ’18년 대비 ’23년 현재 81.2% 증가

⇒ ’18년 선별률 34.1%, ’23년(9월기준) 선별률 61.8%

· 선별률 제고로 잔재쓰레기 지속적으로 감소 ⇒ ’18년 대비 39% 감소

- 관악구 재활용 처리 안정적 시스템 구축 후 효율적 운영

· 기존 재활용폐기물 처리 시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격년으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기 시스템을 점검하고 적정 원가 산출

▸’18년 중국의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른 세계적인 재활용 시장 악재 대처

▸공공선별장 처리 용량 부족으로 ’20년 공공  및  민간선별장으로 이원화

[우수사례]

선별률 제고 및 ’22년 화재·수해로 공공선별장 중단(6개월)에도 민간선별장에서 전량 선별하여 차질 없이 처리

▸’20년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맞춰 적법한 인력 운영

3		용역개요

○ 용 역 명: ’24 ~ 25년 재활용선별장 운영원가 산정용역

○ 용역기간: ’23. 6. 26. ~ 10. 31.

○ 용역업체: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청룡동 소재) / 소요예산 16,150천원

○ 주요과업: 재활용선별장 적정 운영원가 산정

- 인력 및 설비 수준 조정, 선별률 향상 방안 등 종합 고려

- 잔재쓰레기 처리단가 및 재활용품 판매단가 시장 반영

- 타 자치구 재활용폐기물 처리실태 비교 · 분석

- ’24 ~ 25년 재활용선별장 적정 운영원가 산정

4		연구용역결과

❶ 재활용선별장 운영원가 및 처리물량

○ 운영원가: 톤당 166,516원(’22년 대비▴1.2% 증가)  * 붙임 세부내역 참조

- 선별 등 인력, 장비, 선별량(판매수입 연결), 잔재폐기물 처리비, 민간운송 등 반영

구 분	계	공공선별장	민간선별장
인 력	86명 (선별, 운전 등)	46명	40명
장 비	12대 (지게차 등)	7대	5대
선별량(선별률)	20,187톤/연 (63.3%)	9,693톤/연 (56.26%)	10,494톤/연 (71.53%)
잔재폐기물(잔재율)	7,287톤/연 (22.8%)	4,314톤/연 (25.04%)	2,973톤/연 (20.27%)
민간선별장 운송	3,229회 (폐비닐포함)	3,229회

○ 처리물량: 연 31,900톤(’22년 대비 ▾10.9% 감소)

- 공공선별장 17,229톤(54%), 민간선별장 14,671톤(46%)

- ’21~’23년까지 실제 처리 물량을 시계열 분석, 감소 추세 반영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9월기준)
32,609톤	33,858톤	36,160톤	33,717톤	31,838톤	23,530톤

○ 총 운영원가: 5,312백만원(’22년 대비 ▾10.9% 감소)

구 분	2024년	2022년	증 감
운영원가	5,312백만원	5,889백만원	▾577백만원 (▾9.8%)
반 입 량	31,900톤	35,800톤	▾3,900톤 (▾10.9%)
톤당단가	166,516원	164,509원	▴2,007원 (▴1.2%)

❷ 재활용 선별장 운영원가 분석

○ 인상요인: 임금상승분 반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인력 보강 등

- 노임단가 상승: 과년도 대비 ’23년 평균임금 7.7% 상승

- 노무인력 증가: 84명 ⇒ 86명(2명 증 ⇒ 선별원 64, 운전·기계 18, 신호수 등 4)

· 반입량 감소로 기존 선별인력 2명 감소 (66명 ⇒ 64명)

· 안전 등 필요 인력 4명 증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강화로 신호수 3명 및 재활용품 전용봉투 선별 인력 1명 보강)

【선별장 선별원 적정인원 산정 기준】
문헌 연구 기준	타 자치구 사례 기준	현장조사 기준	적정 인원
73명	71명	67명	64명

- 운송횟수 확대하여 10회 실시(기존은 8회로 6% 확대): 총 물량의 46%

- 안전 의무비용 계상: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약 5천만원

○ 인하요인: 선별률 제고로 판매수입 증가 및 잔재폐기물 감소로 처리비 감소

- 선별률 제고 및 재활용 판매단가 상승으로 재활용 판매수입 증가

· 재활용 선별률 제고: 62.6% ⇒ ’24 ~ ’25년 63.3% (0.7% 증가)

· 재활용 판매수입 증가: 2,242백만원 ⇒ 2,868백만원 (626백만원 증가)

【연도별 재활용 판매단가】

(가격단위 : 원/kg)

구 분	종이류	페트	플라스틱	병	철캔	알루미늄캔	비닐류	스티로폼
2020년	88	233	256	35	60	988	50	430
2022년	43	377	406	47	286	1,323	50	736
증감률(%)	▾51.1	▴61.8	▴58.6	▴34.3	▴376.7	▴33.9	-	▴71.2

* 출처: 한국환경공단 사전정보공표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조사)

- 잔재폐기물 비율 및 처리단가 감소로 잔재폐기물 처리비 감소

· 잔재폐기물 비율 감소: 26.5% ⇒ 22.8% (3.7% 감소)

·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감소 2,077백만원 ⇒ 1,050백만원 (1,027백만원 감)

5		검 토 의 견

○ 연구용역 운영원가 및 예상물량: 적정 ⇒ 톤당 166,516원, 31,900톤

- 인상 및 인하요인 적정 반영, ’22년 연구용역 원가 대비 인상률 미비

· 노임, 잔재폐기물 처리비용, 재활용 판매수입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 산출

· ’22년 연구용역 대비 1.2% 및 입찰단가 대비 4% 증가로 최저인건비(’23년 5%, ’24년 2.5%) 및 물가상승 등 고려 시 낮은 인상 수준

- 재활용페기물 감소추세 및 실 처리량, 구 예산 등 고려 처리물량 최소화

· 인구 감소 및 다양한 재활용 정책으로 ’20년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2년 실제 처리량은 31,838톤임

【연도별 연구용역 및 입찰, 계약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4년
연구용역 (물량)	127,635원 (33,000톤)	159,874원 (33,000톤)	-	164,509원 (35,800톤)	166,517원 (31,900톤)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	일반관리비 10% 이윤 10%	일반관리비 10% 이윤 9%
	-	25% 증가	-	2.8%증가	1.2%증가
입찰단가 (물량)	-	151,000원 (33,000톤)	-	160,000원 (36,200톤)	166,510원 (31,900톤)
		일반관리비 6% 이윤 5%		일반관리비 9% 이윤 8%	일반관리비 10% 이윤 9%
	-	-	-	6.0%증가	4.0% 증가
계 약 (물량)	110,000원 (33,000톤)	151,000원 (33,000톤)	(36,900톤)	159,986원 (36,200톤)
		일반관리비 6% 이윤 5%		일반관리비 9% 이윤 8%
		37.2% 증가	물량만 증가	6% 증가

6		추 진 계 획

○ 연구용역 운영원가 및 예상물량 적용 입찰 실시: 166,510원/ 31,900톤

- 연구용역 단가에서 원 단위 절사한 166,510원으로 입찰(’22년 입찰 대비▴4%)

▸’22년 연구용역에서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10%를 일괄 적용 후 자체 방침으로 조정(일반관리비 9%, 이윤 8%)하였으나, 금번부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연구용역에서 선 조정하여 입찰단가와 일치되도록 하여 혼동방지

▸’24~’25년 연구용역에서 일반관리비 10%, 이윤 9% 적용

⇒ ’22년 같이 일반관리비 9%, 이윤 8% 적용 시 ’22년 단가보다 낮아지는 문제점과 ’22년 대비 낮은 인상률, 구 재정여건 등 고려

- 입찰금액: 166,510원 × 31,900톤 = 5,311,669천원

*’23년 계약금액 5,791,500천원 대비 479,831천원 절감

7		향 후 계 획

○ ’23. 10월말: 대행용역업체 선정계획 수립

○ ’23. 11월초: 일상감사, 계약심의 및 입찰(공고 등)

○ ’23. 12월중: 제안서평가 등

○ ’23. 12월말: 위탁업체 계약

붙임  세부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