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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23년 제6회 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 세무1과-22685(2023.10.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제6회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23. 10. 24. (화)

나.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당연직 : 3명, 위촉직 4명)

다. 심의결과

심의요구 번 호	심의안건	대 상	심의결과	관계법령
2023-19	재산세 이의신청	**********	기 각	「지방세기본법」제90조
2023-20	2023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	공개대상 : 2명 공개제외 : 1명	「지방세징수법」제11조
2023-21	2023년 지방세 체납처분의 중지	******** **********	체납처분 중지	「지방세징수법」제104조
2023-22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공개대상 : 31명 공개제외 : 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2023-23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의 중지	******** *********	체납처분 중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붙임  1. 심의의결서 및 심의결과통보서 각 1부.

2. 심의자료 각 1부.

3. 심의위원 참석자 명부 1부.  끝.

주무관	김서하		세입총괄팀장	代최선경		세무1과장	김안순		기획재정국장	전결 10/27
송인상
협조자
시행	세무1과-23044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	http://www.junggu.go.kr
전화	02-3396-5102	/전송	02-3396-8695	/	seoha0107@junggu.seoul.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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