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9353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반성태	10/27
		사창훈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마감 보고

2023.10.

대기정책과

(차량공해저감팀)

20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마감 보고
’23.10.27.(금)	대기정책과장 :사창훈☎2133-3630 차량공해저감팀장 : 반성태☎4415 담당 : 박우현☎4240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업 목표를 초과하여 추경 포함 편성한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공고 등을 마감하고자 함

□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총액(추경 포함)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23년 본예산			’23년 추경편성 예산
		물량	예산액	물량(A)	단가(B)	예산액 (A×B=E)	물량(C)	단가(D)	예산액 (C×D=F)
합 계		8,100	39,720	2,900	-	13,950	5,200	-	25,770
경 유 차 조기폐차	5등급	700	1,750	700	2.5	1,750	-	2.5	-
	4등급	7,130	28,520	2,000	4	8,000	5,130	4	20,520
건설기계 조기폐차		270	9,450	200	21	4,200	150	35	5,250

※ 추경 편성 시 건설기계 보조금 지원단가 변경*************

□ 조기폐차 신청 예상내역

ㅇ 조기폐차 1, 2차 신청 현황(10.27. 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합 계	1차 (완료)	2차 (신청중)	검토중	보조금 청구		청구 승인
					기본	추가	기본	추가
합 계	******	*****	*****	*****	***	***	*****	***
4등급	*****	*****	*****	*****	***	***	*****	***
5등급	*****	***	***	***	**	**	***	**
건설기계	***	***	***	**	**	*	**	**

ㅇ 조기폐차 신청 마감일 지정

- ’23.10.27. 현재 총예산(39,720백만원)의 ************** 집행

- 일 평균 ******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0%가 기본보조금 청구 경향을 보이고 있음(차량구매 추가신청은 *************)

⇒ 이를 감안하여 ********* 접수 마감일을 정하고자 함.

□ 조기폐차 실제 평균 지급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조기폐차	차량구매
4등급	*****	*****	*****
5등급	*****	*****	***
건설기계	******	******	******

□ 마감일*******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 예상

(단위 : 건, 천원)

구 분	보조금 지급 완료(10.27.)		마감일까지 추가지급 예상 건수	최종 예상 지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	**********	*****	******	**********
4등급	*****	**********	*****	*****	**********
5등급	***	*********	***	*****	*********
건설기계	***	*********	***	***	*********

□ 향후계획

ㅇ 市 홈페이지 조기폐차 신청접수 마감 공고 게재 : *************

ㅇ 신청마감 협회 통보 및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마감 설정 : *************

ㅇ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사고이월액 산정 : *****

ㅇ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 지출 마감 및 결과 보고 : *****

붙임 : 마감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붙임	마감에 따른 안내문

'23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편성예산 조기 소진으로 ******** 字 신청 마감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내 및 유의사항

ㅇ 신청마감******* 이후 대상차량 검토 및 청구는 정상적으로 진행함.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된 대상차량에 대하여 검토 및 청구 도중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ㅇ 신차 출고 지연으로 내년 추가보조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폐차는 진행)

-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23년도 예산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통해 '24년도에 지급

- 예산 전액 소진 시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 '24년예산으로 지급

ㅇ 조기폐차 신청 후 신차 출고 지연으로 폐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 '23년도 예산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통해 '24년도에 지급

- '23년 예산 소진 시 '23년 신청 분을 취소하고 '24년에 재신청하여야 함

※ 사고이월 예산 책정 시 출고지연확인서 등을 통해 차량소유자의 명확한 이월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월하지 않고 '23년 신청분을 취소 처리하므로 이월을 희망하는 차주는 반드시 이월의사를 밝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