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03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동석	이정희		10/27
				황기석
협 조	조정관		김희아
	주임		김두일

2023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

2023년 하반기 소방공무원 정기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 시행을 위한 승진대상자명부 조정 계획임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 조정 개요

○ 대상계급 : 소방정 이하

○ 조정방법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 후 승진임용제한사유(휴직, 징계관련) 등 조정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2항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실시 명부조정기준일 변경(2023.3.31.개정) : 전달 말일 ⇒ 전일

□ 조정사유

○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퇴직자가 있는 경우

○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에 도달 또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소멸한 경우

○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어 정기평정일 이후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5년이 경과하여 응시제한이 소멸한 경우

○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 한 경우

○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경우

□ 조정시 기재방법

○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 전출기관 :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 평정관계 서류 전입기관으로 이관

- 전입기관 : 이관받은 평정관계 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 기재

○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승진시험 부정행위로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 사유 발생시 :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 비고란에 각각 기재

- 사유 소멸시 :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 비고란에 각각 기재

○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 비고란에 정정사유 기재

○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사유 기재

○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사유 기재

□ 작성서류

○ 승진대상자 조정 명부.

○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자 명단.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작성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