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117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황유빈	최경서	10/27
		代김대용
협 조

상수도관 원인자이설 착공계 검토보고

(면목 3-5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1구간 2차-면목동127-46)

2023.10.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상수도관 원인자이설 착공계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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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에서 추진하는「면목3-5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로 정비공사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 원인자 이설공사에 대한 착공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이설공사 개요

□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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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 치 도

Ⅱ		착공계 검토

□ 검토개요

ㅇ 시공업체 적정여부 검토: 상하수도 면허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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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대리인 선임 적정여부: 기술자격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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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감리 선임 적정여부: 기술자격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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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자재 적정여부: KS, KC 인증 검토결과 (적정)

- 검토내용: 덕타일주철 직관 등 7종 대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KS), 위생안전기준(KC) 인증, 유효기간검토 등

※ 기타 부속자재 검토(붙임1)

□ 검토결과

ㅇ 상·하수도 전문면허 소지자로 현장대리인 선임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에 의거 검토한바 자격 기준에 적합하고,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취득여부 등을 검토한 바 적정

Ⅲ		향후계획

□ 조치계획

ㅇ 「상수도관 이설 처리 지침」에 의거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이설 공사 승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상·하수도 전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상주시키고 공사 시행 - 공사 시행 전 우리 사업소로 일일 공사 예정지 통지 후 공사 시행 -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공사시행 가능하며, 공사 시행 중 상수도 시설물 손괴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추가 고지 해당 공사에 따른 공사위치 주변 급수 수용가 급수불편 민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우리 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변지역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준공계 제출 등 공사 제반사항 관리 철저 ▸ 준공계 제출 시 배관상세도 및 배관성과 작성(현장조사서 등) 제출

※ 중간밸브 및 APT 저수조 유입밸브는 다용도 밸브 설치, 하월시 공기변용 밸브 설치

□ 행정사항

ㅇ 상기 내용을 이설승인 조건을 부여하여 착공계를 승인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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