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실시 및 자료 제출 안내

1. 서울시 아동담당관-21694(2023.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23.10.12)됨에 따라,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

3. 이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자 및 전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 조회를 위해  '23.10.30(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자료 : 조회 대상자 명단, 동의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붙임  1.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 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지침 1부

4. (참고)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7조 개정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수진		영유아정책팀장	진길용		영유아담당관	10/27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19901	(	2023. 10.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영유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93	/전송	02-768-8831	/	chosujin7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