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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조합의 용역업체 선정과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PCM(건설원가관리) 용역업체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수행 가능여부

- 조합의 용역업체 계약 및 선정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는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7조제9호에는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법 제102조제1항의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합의 용역업체 계약 및 선정방법 등은 제29조제3항의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및 제40조의 조합의 정관 등에 따라 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 및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1부.  끝.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26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232	(	2023. 10. 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