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2405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10. 26.		심혜영		하경순	이주안		임근수	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代한재헌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34호		협조
방침번호
				의약과장			김경희

제7차 성북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23. 10.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제7차 성북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성북구 저소득 의료급여사업의 급여일수 연장승인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위원회구성 및 기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Ⅱ		심 의 개 요

□ 심의일시 : 2023.10.25.(수) 11:00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장소 : 복지교육국장실

□ 심의위원 : 재적위원 5명 중 3명 심의

□ 심의안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104건

- 만성고시질환 일수 연장승인 심의 : 19건

- 기타질환일수 연장승인 심의 : 85건

조건부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심의 : 16건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심의 : 2건

Ⅲ		심의 의결내용

□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 총 122건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심 의 대 상	심의분류						비고
	계	희귀난치질환	중증등록질환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
					1차	2차
계	122	-	-	23	43	56
의료 급여 일수 연장 승인	104	-	-	19	43	42
조건부 연장(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승인	16	-	-	2	-	14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제외	2	-	-	2	-	-

Ⅳ		향후 추진사항

□ 연장승인 등 신청사항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한 : 2023. 11. 8.한(14일 이내)

통보내용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결과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통보 : 신청자120명

-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 : 해당 의료기관 16개소

□ 23년 제8차 성북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2023. 11월(예정)

붙 임  1. 2023년 제7차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 결정내역(비번: 1234) 1부.

2. 2023년 제7차 심의의결서 1부.

3. 2023년 제7차 심의조서 3부.

4. 2023년 제7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5. 2023년 제7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