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12242
결재일자	2023.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협력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고미랑		박미희	10/26
			오경희
협 조
	주무관			윤미영

2024년 스마트서울 포털·이사온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2024년 스마트서울 포털·이사온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2133-2910 디지털협력팀장 :박미희☎2933 담당 :고미랑☎2943

2024년 스마트서울 포털 및 이사온 유지관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11255, '21.10.19.)

□ 추진계획

ㅇ 심의일시: ******************

ㅇ 심의방법: 조속한 회의 개최를 위해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심의

ㅇ 심의 대상 및 심의 내용

연번	심의 대상	사업비(천원)	심의 내용
1	2024년 스마트서울 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136,566	과업내용의 적정성
2	2024년 이사온 유지관리	22,000

ㅇ 심의·의결: 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5명 서면심의·의결 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후보자 추천 요청(3배수) 후 참석 가능 위원 확정

ㅇ 서면심의 및 의결 절차

사전처리	⇨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서약서 제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 (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 관련 자료)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제출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위원장에게 심의결과 제출 (위원별 심의결과서 등) 종합심의결과서에 개별 서명 및 참석자 명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료 파기 확인서 작성·제출

※ 충분한 심의를 위해 전날 심의자료 사전 송부(전자우편)

□ 소요예산: 금500천원

ㅇ 외부위원 수당(서면심의 수당): 100,000원(2시간 이상)×5명=500,000원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ㅇ 예산과목: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스마트도시 민·관 협력,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과업 심의 자료(방침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각 1부
2. 과업 심의 서식(위원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