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5013
결재일자	2023.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주희	박진용		하영태		조미숙		10/26
							이수연
협 조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2023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2023.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복지정책실 겨울철 종합대책

겨울철 한파·폭설을 대비하여 노숙인·쪽방주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전망 및 전년도 추진결과

□ 2023년 겨울철 기후전망

ㅇ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변화가 크겠음

ㅇ [강수량] 평년(71.2~102.9㎜)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대체로 맑고 건조하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때가 있겠음  ※ 기상청 2023 겨울철 기후전망(’23. 8. 23. 발표)

□ 2022년 겨울철 대책 추진결과

ㅇ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 및 생활지원

**************************************************

***********************************

ㅇ 한파 취약 저소득 가구 지원

***************************************

***************************************

ㅇ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장애인 시설 월동 지원

**************************************

************************************

ㅇ 취약계층 난방비 한시 특별(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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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2023. 11. 15. ~ 2024. 3. 15. 4개월간

□ 추진방향

ㅇ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취약어르신,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위한 특별 보호 대책 마련

ㅇ 민간자원을 활용,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ㅇ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강화 추진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2년		2023년
∙ 노숙인 시설별 무료급식 지원		*********		********* *******
∙ 노숙인 방한용품(핫팩, 침낭) 지원		*******	□	******** **********
∙ 저소득 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당 5만원)		*********		********* ***********
∙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도시락·밑반찬 배달 추가지원		*******		**************
∙ 취약 어르신 겨울철 안전확인		*******		**************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대책비 지원		******		**************

□ 분야별 추진계획

노 숙 인 쪽방주민		ㅇ 노숙인 밀집지역 거리상담 강화 - ********************************************* ㅇ 휴게 공간 등을 일부 활용하여 노숙인 응급 잠자리 확대 운영 - ********************** ㅇ 노숙인 ․ 쪽방주민 대상 겨울철 물품 지원 ******************************** **************************
저 소 득 가 구		ㅇ 저소득(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 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가구당 50천원) - ********************************************* ㅇ 민간자원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비대면 모금********* -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ㅇ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돌봄단 활동기간 확대 - (’21년) 10개월(3~12월), (’22년) 9개월(4~12월), (’23년) 12개월(1~12월) ㅇ 한파 취약계층에「서울형 긴급복지」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 한파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지원
어 르 신 장 애 인		ㅇ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및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 지원대상 확대 : ********************************** ㅇ 한파기간 ‘거동불편 어르신’ 등 도시락․밑반찬 배달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 ㅇ 장애인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등 지원 : ****** - *************************************)
시설 등 안전점검		ㅇ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사회복지시설 1,927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안전 관리대책 점검 등 ㅇ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장비 및 쪽방촌 가스·전기시설물 등 점검

3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노숙인 및 쪽방주민

□ 노숙인 거리상담 확대

□ 거리상담 활동확대 : 50명(평시) ⟶ 108명(겨울철) ⟶ 124명(한파특보)

ㅇ 순찰·상담 인력 및 횟수 확대 운영(평시 4~6회 → 겨울철 최대 10회)

- 밀집지역 상담반 : 21개조 42명(평시) → 33개조 66명(겨울철)

지 역 별	상담 인력	순찰 시간
계	********	*************** *************** ***************** *******************************************
서 울 역	********
시청･을지로	*******
영등포역	********

- 산재지역 상담반 : 4개조 8명(평시) → 20개조 42명(겨울철)

	〈 한파 특보 발령 시 상담인력 추가 확대 및 순찰 강화 〉
① 거리상담반 : 53개조 108명 → 124명(증 16명) - 밀집지역 시설상담원 16명 보강 - 심야시간 서울역․영등포역 등 1시간 이내 순찰 및 노숙인 시설 순찰활동 강화 ※ 한파특보 : -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주의보, –15℃이하 2일 이상시 경보 ② 여성노숙인 상담반 운영 : 디딤센터 1개조 2명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지원

ㅇ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화재예방 순찰 및 건강안전 상담 지원조치

- 텐트촌 위치 : 용산 역사 뒤편 공터(국가철도공단 소유, 약 1천 여㎡)

- 노숙인 수   : *************

- 지원 계획   : 상담 후 시설입소 ·임시주거 지원, 용산소방서 화재안전 점검 등 요청

※ 화재예방관리 : 용산소방서에 화재안전 점검 등 협조요청, 다시서기센터 및 용산구 현장순찰시 지속 확인

□ 겨울철 응급잠자리 및 무료급식 제공

□ 노숙인 겨울철 응급잠자리 제공

ㅇ 겨울철 한시적으로 응급구호시설 1일 최대 수용인원 일부 확대

- **********************

ㅇ 응급쪽방 확대 운영 : 110개실 110명   ※ 필요시 150실까지 확대

- 운영방법 : 시설입소 거부하는 여성, 고령자, 중증질환자 응급 지원

- 확보내역 : 서울역 주변 65개, 영등포역 주변 30개, 강남·서초·송파 15개

※ 취침인원 증가 시 생활실 외에 휴게실․독서실․식당 공간 등을 잠자리로 분산․운영하고 응급잠자리 지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생활시설로 입소 유도

□ 노숙인 무료급식 제공

ㅇ 시설별 1일 급식인원 : ******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따스한 채움터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급식인원(명)	*****	***	***	***	***	***	***	**	***
급식시간	*	**********	**********	**********	**********	**********	**********	**	**********

□ 노숙인 구호서비스 강화

□ 시민홍보 강화 및 현장 출동기관 확대

ㅇ 위기대응콜***********) 서울 전역 대시민 홍보 전개

- 지하철역, 동주민센터, 지구대·파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포스터(8천부) 게첨

ㅇ 현장 출동기관 확대 : (평시)3개 기관 차량 5대 → (확대)4개 기관 차량 8대

□ 노숙인 구호물품 및 서비스 지원

ㅇ 방한용품(동사 및 동상예방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동사위험 노출자(시설이용 거부자, 산재지역 거리노숙인)

- 지원물품 : **************************

- 지원방법 : 시설·응급대피소 연계 우선하고 이용거부 등 불가피할 경우 제공

ㅇ 민간후원(노숙인시설협회)을 통한 겨울옷 모집 및 제공

- 모집기간 : 연중 상시

- 지원규모 : ********

- 지원방법 : 서울역․영등포역희망지원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시설을 통해 겨울철 기간(11~3월) 중 공급

□ 거리 노숙인 건강지원 강화

ㅇ 밀집지역 정신건강팀(3조 14명) 활동 강화 : 주2회(화․목 야간)  ※ 평시 주간

- 대상기간 : ’23. 11. 15.(수) ~ ’24. 3. 15.(금)

- 대상지역 : 3개 지역 (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 등)

- 추진내용 : 한파사고 위험이 높은 알코올의존·중증정신질환자 집중 관리, 치료연계

ㅇ 임신, 아동 동반 노숙인 : 병원진료 및 모자보호시설, 아동기관 연계 보호

ㅇ 건강취약 노숙인 집중관리

- 관리대상 : ************************************

- 관리방법 :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하되, 거부 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시설 간 정보 공유, 현장치료․임시주거 지원

ㅇ 진료거부 노숙인 현장 방문 진료

- 서울역희망지원센터 배치 간호사(1명)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지원

□ 쪽방주민 생필품, 의료 등 생활안정 지원

ㅇ 지원물품 : **************************

	< 겨울철 대비 후원물품 확보 현황(’23.10월 기준)>
ㅇ 확보물품 : ********************** - 식료품(식료품 세트, 김치, 죽 등), 방한용품 등 ㅇ 추가 소요 물품 : ********************* -남·여 겨울 내의, 겨울이불, 전기장판, 방한의류, 핫팩 등

2		저소득 가구

□ 저소득 취약계층 월동대책비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요예산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	***** *******

※ 보건복지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및 한파 상황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지원 검토 예정

□ 민간 모금활동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ㅇ「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성금 비대면 모금활동

- 사업내용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업체, 직능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모금활동 추진

- 지원대상 :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 등

- 기부방식 : 자치구별 특화된 지역 친화적 현장 모금활동 전개

- 모금기간 : ’23. 11. 15.(화) ~ ’24. 2. 15.(수) / 목표금액 : *********

ㅇ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한파 취약계층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아동보호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약 883개소)

- 지원규모 : ***********************************

- 지원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준생활시설

- 지원내용 : 난방비(유류, LPG 등) 및 공공요금(전기난방비, 도시가스난방비)

□ 취약계층(위기가구)에 대한 신속·맞춤형 지원 강화

ㅇ 한파 취약계층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지원대상 : 한파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한파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지원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 지원방법 : 한파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지원 및 옥탑방, 고시원, 지하방,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에 방한용품 등 지원

- 지원내용 : *******************************************************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 강화

ㅇ 사회적 고립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와 병행한 한파 취약계층 발굴·지원

- 조사대상 :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등 약 10만 가구 (’23. 9. ~ ’24. 1.)

‣ 중장년 이상 주거취약 1인가구 중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위기 대상자

‣ ’22년 실태조사 거부자 및 기존 고독사 위험군 중 재조사 필요 대상자 등

- 조사주체 : 全 동주민센터 공무원

- 조사내용 : 대상가구의 개인·사회·경제적 상황 및 고독사 위험도 등

- 지원내용 :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등

민간자원과 긴급복지 등 공적 연계 적극 지원

ㅇ 겨울철 한파 위기상황 대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기획발굴

- 조사방법 :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겨울철 한파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가구 선제적 발굴 조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연계

※ 위기정보(39종) :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임차료 체납, 전·월세취약 등

- 조사기간 : ’23. 11월∼’24. 3월(’23년 6차 및 ’24년 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시)

- 발굴기준 : 전·월세 거주 1인가구 중 각종 공과금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가구 등 겨울철 한파 취약가구 집중 조사

ㅇ 민관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강화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기간 확대(12개월)로 연중 빈틈없는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그간 활동기간 : (’21년) 10월(3~12월), (’22년) 9월(4~12월), (’23년) 12월(1~12월)

- 고독사 위험가구 관리책임제 시행으로 돌봄단 1명당 40명 내외 정기적 안부확인 및 동절기 기간 주거취약지역 거주 1인가구 등 위험가구 집중 관리

․ 수행인력 : 우리동네돌봄단 1,200명

․ 확인방법 : 유선전화 → (미수신) 2회이상 유선전화 → (미수신) 가정방문

※ 안전 관련 응급상황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우돌단 → 자치구·동 → 시)

3		취약 어르신 및 장애인

□ 취약 어르신

□ 겨울철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

ㅇ 대 상 자 :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ㅇ 추진내용 : 한파 대비 촘촘한 안전·건강 확인

- 한파 특보 시 전원 격일 안전 확인 실시하되,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장에 따라 필요 시 매일 안전 확인  ※ 평시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 취약어르신 및 가족·이웃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한파 피해 사전 예방 및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겨울철 방안 온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한파관련 물품 우선 지원 등

	〈 평상시 〉				〈 한파 특보 시 〉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전원 안부확인 (주1∼2회 탄력 운영)			⇒	□ 전원 격일 안전 확인(전화, 미수신시 방문) - 필요 시 일일 안전 확인 병행

□ 저소득 어르신에 도시락·밑반찬 배달 등 급식 추가지원

ㅇ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 도시락·밑반찬 배달

- **********************************************

□ 겨울철 한시적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 추가지원

‣ 기간 : ’23. 12. 1. ∼ ’24. 2. 29.(3개월, 한파기간)

‣ 대상 : 거동불편 등 겨울철 추가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

‣ 내용 : (평상시) 도시락 1일 1식 및 밑반찬 주 2회 제공 ⇒
(한파기간) 도시락 1일 2식 및 밑반찬 주 4회 지원 확대

□ 경로당 난방비 지원

ㅇ 지원대상 : ******************

- 구립경로당 및 영구임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독립된 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내 실비측정 가능 개별 계량기 설치 경로당

ㅇ 지원기간 : ’23. 11월 ~ ’24. 3월

ㅇ 지원규모 : ********

- 취약계층 어르신 여가이용시설 경로당 대상으로 *************** 지원

ㅇ 지원방식 : 지급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비용(실비) 지급

□ 장애인

□ 장애인거주시설 월동 대책비 지원 : ****************

구 분	김장비 지원	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 ********	******** ********
지원시기	******	******
지원금액	******** **********	*********

4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ㅇ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대상시설 :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

(’23.9월말 기준)

시설유형 시설수(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시설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	**	*****	***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 및 현장 상황에 따라 시립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난방비 추가지원 검토 예정

ㅇ 점검기간 : ’23. 11. 1. ~ ’23. 12. 31.   ※ 시설별 상이

ㅇ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ㅇ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점검 등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점검

ㅇ 점검기간 : ’23. 11월 ~ ’24. 1월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내용 : 집안 내 설치된 댁내장비(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작동여부 점검

□ 쪽방촌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가스시설물 특별 안전점검 및 개․보수

ㅇ 점검기간 : ’23. 09. 18. ~ 11. 03.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ㅇ 점검사항 : 현장점검 및 경보수 사항 즉시 수리

- 전기 :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 접지저항측정 등

- 가스 : LPG 가스 배관, 연소기, 용기 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부적격 시설물 조치 방안

‣ 건물관리인(또는 집주인)에게 시정조치 공문 발송(쪽방상담소)

‣ 긴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부적격 시설은 현장 점검 시 즉시 조치

□ 쪽방촌 화재․보일러 동파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긴급 보호

ㅇ 재난 당일 임시주거 마련 및 입주지원

ㅇ 긴급복지, 후원연계, 건강회복 등 포괄적 지원으로 정상 상태 복귀 지원

ㅇ 임시주거비용 사전 교부**************

4		행정사항

ㅇ 노숙인․쪽방촌 겨울철 상황실 운영 및 현장 순찰에 따른 근무 철저

ㅇ 복지시설별 안전 점검 실시 후 필요한 조치 즉시 시행

ㅇ 부서별(안심돌봄복지과, 자활지원과 등) 보도자료 배포 및 주요 대책 홍보(’23. 11월 중)

ㅇ 분야별 추진결과 복지정책과 제출 : ’24. 3월 말까지.  끝.